용도지역이 같은 표준지의 선정 및 개별요인의 비교

<P>수용대상토지에 대한 표준지를 선정함에 있어 인근에 용도, 지목, 주변환경 등이 동일한 표준지가 있으면 </P> <P>이를 표준지로 

할 것이지만 그렇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용도지역이 같은 표준지를 선정함이 상당하고, 그 </P> <P>경우 표준지와 당해 수용대상토지의

위치, 이요상황, 주변환경 등에 다소 상이한 점이 있다하더라도 이러</P> <P>한 점은 지역요인이나 개별요인의 분석 등 품등비교에서

참작하면 된다.<BR>(대법원 1993.11.12. 선고 93누8344 판결)<BR></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