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구역안에서 지가산정 대상토지에 대한 표준지 선정방법

<P>도시계획상 용도지역이 같은지 여부는 토지의 자연적ㆍ사회적 조건의 동일 또는 유사성 여부를 판단하는 </P> <P>중요한 요소의 하나이므로, 

도시계획구역 내에 있는 지가산정 대상토지에 대하여 용도지역이 같은 일반주</P> <P>거지역 내에서 비교표준지를 선정함이 상당하나, 반드시

당해 토지와 용도지역이 같은 토지만을 표준지로 </P> <P>삼아야 한다든가 용도지역이 같은 표준지는 다른 요소를 고려함이 없이 용도지역이 다른

표준지에 우선하</P> <P>여 그 표준지로 선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BR>(대법원 2002.04.12. 선고 2000두5982 판결)<BR></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