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법적 제한을 받고 있는 토지에 대한 재결가격

토지수용법 제46조 제1항에 의한 수용재결 당시의 토지가격이라 함은 당해 사업승인으로 인한 가격변동은 이를 고려하지 아니한다 하여도 그 승인을 받기 이전에

공법적 제한을 받고 있었다면 이를 고려하여 그 당시의 토지의 형태 및 이용상황 등에 따라 평가한 가격을 말한다.<BR>(대법원 1982.02.23. 선고 80누56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