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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709	(보상법령-판례·재결례)090225 도로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의 부당이득액 산정을 위한 기초가격의 평가방법	관리자	11-06	186
708	(보상법령-판례·재결례)090225 도시계획구역안에서 표준지의 선정은 원칙적으로 용도지역이 같아야 한다	관리자	11-06	188
707	(보상법령-판례·재결례)090225 보상액산정의 기준이 되는 공시지가는 수용재결일 이전을 공사기준일로 함	관리자	11-06	181
706	(보상법령-판례·재결례)090225 보상액산정의 기준이 되는 공시지가는 표준지 공시지가를 가리킨다	관리자	11-06	182
705	(보상법령-판례·재결례)090225 공시지가에 개발이익이 포함된 경우 이를 배제하고 보상액을 산정할 수 있다	관리자	11-06	184
704	(보상법령-판례·재결례)090225 공시지가에 개발이익이 포함된 경우 개발이익을 배제한 다음에 적용	관리자	11-06	185
703	(보상법령-판례·재결례)090225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보상액을 산정하도록 한 것은 위헌이 아니다 - 5	관리자	11-06	181
702	(보상법령-판례·재결례)090225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보상액을 산정하도록 한 것은 위헌이 아니다 - 4	관리자	11-06	185
701	(보상법령-판례·재결례)090225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보상액을 산정하도록 한 것은 위헌이 아니다 - 3	관리자	11-06	180
700	(보상법령-판례·재결례)090225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보상액을 산정하도록 한 것은 위헌이 아니다 - 2	관리자	11-06	180
699	(보상법령-판례·재결례)090225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보상액을 산정하도록 한 것은 위헌이 아니다 - 1	관리자	11-06	180
698	(보상법령-판례·재결례)090225 손실보상액 산정방법	관리자	11-06	181
697	(보상법령-판례·재결례)090225 토지의 문화적, 학술적 가치는 손실보상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관리자	11-06	184
696	(보상법령-판례·재결례)090225 토지보상금을 산정함에 있어 토석ㆍ사력을 참작할 수 있는 요건	관리자	11-06	188
695	(보상법령-판례·재결례)090225 양질의 점토가 함유된 토지의 손실보상액 산정	관리자	11-06	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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