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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1910 질의회신 당초 사업인정이 실효되고 새로운 사업인정고시가 있은 경우에는 새로운 사업인정고시를…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2-20 417
1909 질의회신 사업인정고시일 이후에 폐업하고 다른 사람이 같은 장소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경우는…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2-20 418
1908 질의회신 사업인정고시일 이후에 적법하게 타인으로 명의 변경된 영업은 보상대상이다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2-20 408
1907 재결사례 사업인정고시일 이후에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에서의 영업은 보상대상이 아니다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2-20 417
1906 판례 건물명도(인도) [2020다217083 판결]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2-20 447
1905 재결사례 공익사업에 사무실 등이 편입되어 생산시설을 새로 설치하거나 보수가 필요하지 않아 …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2-20 419
1904 재결사례 사무실이 편입되나 영업행위가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영업은 영업보상대상이 아니다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2-20 414
1903 질의회신 유치원은 영리행위를 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영업손실 보상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2-20 416
1902 재결사례 어린이집은 영업보상대상이다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2-20 416
1901 재결사례 유치원은 영업보상대상이 아니다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2-20 412
1900 질의회신 종교시설은 영업보상대상이 아니다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2-20 435
1899 질의회신 ‘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기반으로 이루어진 영업에 대한 보상을 하였다면 물 사…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2-20 423
1898 판례 보상금증액 [2014두11601 판결]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2-20 444
1897 판례 손해배상(기) [2006다13001 판결]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2-20 455
1896 판례 토지수용이의재결취소등 [2003두2311 판결]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2-20 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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