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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724	(보상법령-판례·재결례)090225 개발이익이 포함된 거래사례를 참작하여서는 안 된다	관리자	11-06	186
723	(보상법령-판례·재결례)090225 인근 유사토지의 정상거래가격을 참작할 수 있는 경우 및 그에 대한 증명	관리자	11-06	188
722	(보상법령-판례·재결례)090225 손실보상액산정에 있어서 참작될 수 있는 인근 유사토지의 거래사례의 조건	관리자	11-06	186
721	(보상법령-판례·재결례)090225 인근 유사토지의 정상거래가격의 참작	관리자	11-06	190
720	(보상법령-판례·재결례)090225 토지의 보상액의 산정에 있어 인근 유사토지의 정상거래사례의 찹작	관리자	11-06	187
719	(보상법령-판례·재결례)090225 표준지의 선정방법 및 인근 유사토지의 정상거래가격 등을 참작할 조건	관리자	11-06	182
718	(보상법령-판례·재결례)090225 토지가격비준표의 참작자료	관리자	11-06	186
717	(보상법령-판례·재결례)090225 미불용지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시효취득이 성립되지 아니한다	관리자	11-06	188
716	(보상법령-판례·재결례)090225 표준지인 수용대상 토지는 개별요인의 비교를 할 수 없다	관리자	11-06	188
715	(보상법령-판례·재결례)090225 표준지의 선정 및 개별요인의 비교	관리자	11-05	195
714	(보상법령-판례·재결례)090225 용도지역이 같은 표준지의 선정 및 개별요인의 비교	관리자	11-06	184
713	(보상법령-판례·재결례)090225 개별요인의 비교가 필요함에도 이를 결여한 것은 위법하다	관리자	11-06	185
712	(보상법령-판례·재결례)090225 표준지의 선정에 있어서 거리가 상당히 떨어져있다는 것만으로	관리자	11-06	184
711	(보상법령-판례·재결례)090225 도시계획구역안에서 지가산정 대상토지에 대한 표준지 선정방법	관리자	11-06	186
710	(보상법령-판례·재결례)090225 손실보상액의 산정	관리자	11-06	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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