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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467 질의회신 하천점용허가 없이 설치된 지장물 및 원상회복 명령을 하였으나 철거되지 않은 첨부파일 관리자 2025-06-04 38
466 질의회신 관계법령에서 보상을 제한하고 있거나 공익사업과 관계없이 철거 등의 절차가 진행 중… 첨부파일 관리자 2025-06-04 36
465 질의회신 지장물을 이전재결한 경우에는 물건의 가액으로 보상하였다고 해도 사업시행자가 임의로… 첨부파일 관리자 2025-06-04 38
464 질의회신 건축물 등의 이전비를 물건의 가액으로 보상한 경우 소유권이 사업시행자에게 귀속되는… 첨부파일 관리자 2025-06-04 39
463 질의회신 계약서상에 이전 불가능 조항이 있다고 하여 이를 기준으로 이전 가능 여부를 첨부파일 관리자 2025-06-04 36
462 질의회신 관계법령이 변경되어 현행 허가기준에 맞춘 시설설치비용은 이전비에 포함 첨부파일 관리자 2025-06-04 39
461 질의회신 공유토지인 잔여지의 매수대상 여부는 잔여지 전체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첨부파일 관리자 2025-06-02 41
460 질의회신 사업인정에서 정한 사업기간 이전에 실제 공사가 완료된 경우에는 그날을 ‘공사완료일… 첨부파일 관리자 2025-05-30 44
459 질의회신 공사완료일이란 사업인정고시에서 정한 해당 사업의 완료일을 의미한다 첨부파일 관리자 2025-05-30 47
458 질의회신 잔여지 가격감소 및 공사비 보상의 가격시점은 잔여지 보상에 대한 협의성립 당시 또… 첨부파일 관리자 2025-05-30 43
457 질의회신 개간지의 점용허가기간이 경과한 후 허가 없이 점유한 경우에는 개간비 보상대상이 아… 첨부파일 관리자 2025-05-29 53
456 질의회신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일부분에 대하여 수용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방법 제… 첨부파일 관리자 2025-05-29 46
455 질의회신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취득방법 첨부파일 관리자 2025-05-29 51
454 질의회신 공공주택지구사업으로 인해 구분지상권이 설정된 토지를 사업시행자가 취득(수용) 하는… 첨부파일 관리자 2025-05-29 50
453 질의회신 영내 도로는 사실상의 사도에 해당되지 않는다 첨부파일 관리자 2025-05-28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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