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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하천점용허가 없이 설치된 지장물 및 원상회복 명령을 하였으나 철거되지 않은
관리자
2025-06-04
38
466
질의회신
관계법령에서 보상을 제한하고 있거나 공익사업과 관계없이 철거 등의 절차가 진행 중…
관리자
2025-06-04
36
465
질의회신
지장물을 이전재결한 경우에는 물건의 가액으로 보상하였다고 해도 사업시행자가 임의로…
관리자
2025-06-04
38
464
질의회신
건축물 등의 이전비를 물건의 가액으로 보상한 경우 소유권이 사업시행자에게 귀속되는…
관리자
2025-06-04
39
463
질의회신
계약서상에 이전 불가능 조항이 있다고 하여 이를 기준으로 이전 가능 여부를
관리자
2025-06-04
36
462
질의회신
관계법령이 변경되어 현행 허가기준에 맞춘 시설설치비용은 이전비에 포함
관리자
2025-06-04
39
461
질의회신
공유토지인 잔여지의 매수대상 여부는 잔여지 전체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관리자
2025-06-02
41
460
질의회신
사업인정에서 정한 사업기간 이전에 실제 공사가 완료된 경우에는 그날을 ‘공사완료일…
관리자
2025-05-30
44
459
질의회신
공사완료일이란 사업인정고시에서 정한 해당 사업의 완료일을 의미한다
관리자
2025-05-30
47
458
질의회신
잔여지 가격감소 및 공사비 보상의 가격시점은 잔여지 보상에 대한 협의성립 당시 또…
관리자
2025-05-30
43
457
질의회신
개간지의 점용허가기간이 경과한 후 허가 없이 점유한 경우에는 개간비 보상대상이 아…
관리자
2025-05-29
53
456
질의회신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일부분에 대하여 수용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방법 제…
관리자
2025-05-29
46
455
질의회신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취득방법
관리자
2025-05-29
51
454
질의회신
공공주택지구사업으로 인해 구분지상권이 설정된 토지를 사업시행자가 취득(수용) 하는…
관리자
2025-05-29
50
453
질의회신
영내 도로는 사실상의 사도에 해당되지 않는다
관리자
2025-05-28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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