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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969	질의회신 준공 완료된 도로개설구간의 미불용지에 대해 보상액 현실화를 위한 재평가 가능 여부	관리자	2025-10-28	37
968	질의회신 미불용지와 관련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25조에서 “종전에 시행된 공익사업”의 의미	관리자	2025-10-28	34
967	질의회신 도로공사를 완료하였으나 미불용지 보상 중 도시계획선이 변경되어 도로에서 제외된 경…	관리자	2025-10-28	39
966	질의회신 도로관리청이 보상금 지급을 하지 않은 사유토지를 비관리청 사업시행자가 시행하는 경…	관리자	2025-10-28	38
965	질의회신 공익사업이 완료된 미불용지의 보상금 지급 및 처리 방법은?	관리자	2025-10-28	40
964	질의회신 미불용지의 보상주체는?	관리자	2025-10-28	36
963	질의회신 새마을사업을 공익사업으로 보아 미불용지 평가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관리자	2025-10-28	43
962	질의회신 보상이 되지 않은 사유지인 하천의 보상여부	관리자	2025-10-27	39
961	질의회신 종전 시행된 공익사업에 편입된 토지의 지분소유자가 26년 뒤에 보상요청하는 경우 …	관리자	2025-10-27	40
960	질의회신 전 공익사업으로 인해 보상 없이 일부 토지를 무단점유 하고 있는 경우	관리자	2025-10-27	41
959	질의회신 국가기관이 소유권을 상실한 토지를 매수하려는 경우 미불용지로 보고 평가할 수 있는…	관리자	2025-10-27	40
958	질의회신 협의에 의해 도로공사 완료했으나 미지급된 토지가 새로운 공익사업에 편입된 경우 토…	관리자	2025-10-27	47
957	질의회신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른“종전의공익사업”을 어느 때로 보아야 하는지	관리자	2025-10-27	44
956	질의회신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25조에서“공익사업에 편입될 당시”의 의미	관리자	2025-10-27	43
955	질의회신 국유지가 개인의 소유권보존등기말소 청구의 소에 의해 소유권 취득한 경우	관리자	2025-10-23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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