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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0
재결사례
1966년 항공사진상 농지로 개간되어 있다면 사업시행자가 1962. 1. 20. …
관리자
2025-05-26
53
389
재결사례
불법형질변경토지의 입증책임 관련 재결례 - 2
관리자
2025-05-26
52
388
재결사례
불법형질변경토지의 입증책임 관련 재결례 - 1
관리자
2025-05-26
56
387
재결사례
불법으로 용도변경한 건축물의 부지는 용도변경할 당시의 이용상황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관리자
2025-05-22
54
386
재결사례
1989. 1. 24. 이전 무허가건축물이 일부 편입되는 경우 부지면적 재결례
관리자
2025-05-22
56
385
재결사례
보전녹지 지역내 무허가 건축물의 대지인정 인용 사례
관리자
2025-05-22
53
384
재결사례
공원 결정․고시일과 같은 날짜에 용도지역 조정(주거지역 → 자연녹지지역)이 있었던…
관리자
2025-05-22
54
383
재결사례
도시계획시설(근린공원)로 지정된 토지에 대한 선하지 및 철탑부지의 사용료
관리자
2025-05-22
56
382
재결사례
농경지의 일단지 판단기준
관리자
2025-05-21
68
381
재결사례
현실적인 이용상황은 보상평가의 가격시점에서 판단한다
관리자
2025-05-21
61
380
재결사례
공부상 지목인 ‘임야’인 토지를 현실이용상황인 ‘전’으로 보상한 사례
관리자
2025-05-21
62
379
재결사례
농가주택 신축용으로 용도증명서(변경하고자 하는 지목 : 대지)를 발급받은 토지가
관리자
2025-05-21
62
378
재결사례
주거이전비도 재결사항에 해당한다
관리자
2025-05-19
70
377
재결사례
편입 토지를 제외시켜 달라는 주장에 대한 기각 재결례
관리자
2025-05-19
73
376
재결사례
국토교통부장관 외의 자가 지정한 산업단지의 토지 등에 대한 재결은 지방토지수용위원…
관리자
2025-05-19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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