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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1398	질의회신 2013. 5. 28. 이전에 공익사업이 공고되어「토지보상법 시행령」제38조의2 개정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토지보상평가지침」제10조제3항을 참조하여 토지가격의 변동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관리자	11-22	30
1397	판례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7조 제2항 등 위헌소원	관리자	11-22	28
1396	법령해석 공시지가를 소급하기 위한 기준은 평균변동률 요건만 충족하면 되고, 그러한 토지가격 변동과 해당 공고 또는 고시 간에 인과관계가 존재한다는 점까지 인정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관리자	11-22	29
1395	질의회신 공익사업의 계획 또는 시행이 공고 또는 고시된 날부터 사업인정고시일까지 연속적으로 공시된 표준지공시지가가 없는 경우는 “해당 공익사업지구 안에 표준지가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관리자	11-22	30
1394	질의회신 해당 공익사업지구 안에 공시지가표준지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기준으로 평균변동률을 산정해야 한다.	관리자	11-22	27
1393	질의회신 퍼센트포인트(%p)란 두 백분율 간의 차이를 나타낼 때 사용하는 단위로서 마이너스가 없는 절대값을 의미한다.	관리자	11-22	26
1392	질의회신 공고일 또는 고시일은 해당 공익사업의 위치와 범위 등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일반에게 발표된 날을 의미한다.	관리자	11-22	26
1391	재결사례 협의시 시․도 추천 통지 없이 감정평가법인 2인만 추천․선정한 경우 각하한 재결사례	관리자	11-22	27
1390	재결사례 하천 개간비 보상요구를 기각한 사례	관리자	11-22	29
1389	재결사례 잔여지 등은 수용하지 않고 잔여지 등 상의 지장물만 보상한 재결사례	관리자	11-22	28
1388	재결사례 임야를 대지, 잡종지로 보상요구한 사항에 대해 기각한 재결사례	관리자	11-22	27
1387	재결사례 사업기간 단절 이후 사업인정고시 없이 재결 신청한 건에 대해 각하 재결사례	관리자	11-22	27
1386	재결사례 미지급용지의 경우 종전 공익사업에 편입될 당시의 이용상황으로 평가 보상(재결례)	관리자	11-22	27
1385	재결사례 무허가건축물 부지면적은 ① 무허가건축물 바닥면적+ 무허가건축물 용도에 따른 불가분적 사용범위 면적, ② 무허가건축물의 바닥면적을 건폐율로 나눈 면적	관리자	11-22	28
1384	재결사례 대토보상 요구를 기각한 재결사례	관리자	11-2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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