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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센터사업기간 단축, 성실한 협의에 의한 보상 민원 최소화, 정당보상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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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1057	(보상법령-판례·재결례)090302 사유내수면에서 하는 양식어업의 보상에서는 수산업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다	관리자	05-07	2
1056	(보상법령-판례·재결례)090302 관행어업의 손실보상액 산정기준	관리자	05-07	1
1055	(보상법령-판례·재결례)090302 공유수면매립사업으로 인한 관행어업권자의 손실보상청구 방법	관리자	05-03	0
1054	(보상법령-판례·재결례)090302 관행에 따른 입어권의 성질	관리자	05-03	2
1053	(보상법령-판례·재결례)090302 양식어업이나 정치어업에 있어서는 관행어업권이 성립될 수 없다	관리자	05-03	1
1052	(보상법령-판례·재결례)090302 관행어업권	관리자	05-03	1
1051	(보상법령-판례·재결례)090302 공공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신고어업자는 손실보상청구권을 갖는다	관리자	05-03	1
1050	(보상법령-판례·재결례)090302 신고어업자로서 손실보상을 받기 위하여는 신고를 필요로 한다	관리자	05-03	1
1049	(보상법령-판례·재결례)090302 손실보상대상으로서 신고어업	관리자	05-03	1
1048	(보상법령-판례·재결례)090302 1991.2.18 이후에 발생한 신고어업의 소멸에 따른 손해배상액의 산정	관리자	05-03	1
1047	(보상법령-판례·재결례)090302 신고어업의 보상방법	관리자	05-03	0
1046	(보상법령-판례·재결례)090302 신고어업의 손실보상기준	관리자	05-03	0
1045	(보상법령-판례·재결례)090302 보상청구포기 부관의 효력	관리자	05-03	1
1044	(보상법령-판례·재결례)090302 공익사업시행고시 후 허가받거나 신고한 영업은 손실보상의 대상이 아니다	관리자	05-03	1
1043	(보상법령-판례·재결례)090302 손실발생의 쉽게 예방할 수 있고 그 법위도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다면	관리자	05-03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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