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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2583 판례 사업시행자가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이주대책대상자에게 전가한 경우는 부당이득으로 … 첨부파일 관리자 2025-06-18 7
2582 판례 사업시행자가 이주대책대상자에서 제외 시키는 거부 조치를 한 경우에는 항고소송으로 … 첨부파일 관리자 2025-06-18 13
2581 판례 사업시행자는 이주대책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할 수 있으나, 확대된 이주대책대상자에게 첨부파일 관리자 2025-06-18 14
2580 판례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주거용 건축물이라 하여 이주대책 대상에서 제외한 것을 위법하… 첨부파일 관리자 2025-06-18 16
2579 재결사례 관리사를 적법한 허가 등 없이 임의로 증축 또는 개축하여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첨부파일 관리자 2025-06-18 16
2578 판례 허가나 신고를 하지 않고 주거용을 용도변경한 건축물의 소유자는 이주대책대상자에 포… 첨부파일 관리자 2025-06-18 16
2577 판례 세입자를 이주대책 대상자에서 제외했다고 하여 세입자의 재산권이나, 평등권 첨부파일 관리자 2025-06-18 17
2576 판례 이주대책으로 관련 법령에 따라 주택 등을 특별공급한 경우에도 생활기본시설 비용은 첨부파일 관리자 2025-06-18 16
2575 판례 사업시행자는 이주대책의 수립에 대해 재량을 가진다 첨부파일 관리자 2025-06-18 17
2574 질의회신 이주대책 수립완료 시기는 이주대책대상자에게 통지한 때이다 첨부파일 관리자 2025-06-18 18
2573 질의회신 이주정착지에 이주를 희망하는 자가 10호 이상인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면 첨부파일 관리자 2025-06-17 23
2572 재결사례 사업폐지 등으로 인한 손실보상은 재결대상이다 첨부파일 관리자 2025-06-17 20
2571 재결사례 휴직보상을 받을 수 없다 첨부파일 관리자 2025-06-17 19
2570 질의회신 사업장이 영업보상대상이 아니어도 휴직 또는 실직보상이 가능하다 첨부파일 관리자 2025-06-17 16
2569 질의회신 공익사업에 따른 휴직 등 보상은 소득세가 원천징수된 자에 한하여 보상한다 첨부파일 관리자 2025-06-17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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