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변 일대의 개발로 인한 지가상승분을 전연 반영하지 아니한 평가는 위법하다

수용대상 토지 주변 일대의 개발로 인하여 지가가 상승한 지가형성요인을 지가산정요인으로 전혀 반영하지 않은 채 지가변동율과 지역요인 및 가로

조건, 접근조건 등의 개별요인들만을 토지 평가에 반영한 감정평가인의 위법한 토지감정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이 위법하다.

<BR>(대법원 2002.04.12. 선고 2001두9783 판결)<BR></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