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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1940 질의회신 불법형질변경토지 등에서 세입자가 하는 영업은 보상대상이 아니다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2-26 373
1939 질의회신 무허가건축물 등에서 허가 등을 받은 영업도 보상대상이 아니다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2-26 377
1938 판례 손실보상금청구 [2011두27827 판결]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2-25 419
1937 판례 납골당 설치 신고 수리 처분 이행통지 취소 [2009두6766 판결]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2-25 436
1936 질의회신 신고영업이 허가영업으로 개정된 경우에는 허가를 받아야 영업보상 대상이 된다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2-25 393
1935 질의회신 채석허가를 득한 자와 채석장의 실제 영업 주체가 다른 경우 영업보상대상이 아니다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2-25 375
1934 재결사례 주택에서「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민박사업자 신고를 한 민박은 영업보상대상이다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2-25 374
1933 재결사례 축산물판매업은「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시설기준을 갖추어 시장 등에게 신고해야 …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2-25 383
1932 질의회신 영업자가 기준시점 당시 휴업 중인 경우에는 영업을 계속할 수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2-25 382
1931 재결사례 관계 법령에 따라 민박사업자 신고를 한 경우는 영업보상대상이다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2-25 382
1930 질의회신 계절적 수요에 의해 일시적으로 민박 영업을 하는 경우는 보상대상이 아니다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2-25 387
1929 재결사례 특정 시기에 영업행위가 이루어지는 영업으로서 사업시행자가 영업시기를 피하여 공사를…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2-25 380
1928 판례 보상금 [2010두12842 판결]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2-25 418
1927 질의회신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해 허가를 받고 설치…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2-25 395
1926 판례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2010두26513 판결]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2-25 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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