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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2463	재결사례 주택의 대문, 담장, 마당이 사업구역에 편입되어 교통사고 등의 위험이 높다는 사정…	관리자	2025-06-02	353
2462	재결사례 평지부분이 사업구역에 편입되어 경사지만 남은 잔여지는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	관리자	2025-06-02	372
2461	재결사례 주유소 진출입로가 사업구역에 편입되어 차량진입이 어려운 경우에는	관리자	2025-06-02	371
2460	재결사례 ‘종래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게 된 때’의 판단 - 8	관리자	2025-06-02	360
2459	재결사례 ‘종래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게 된 때’의 판단 - 7	관리자	2025-06-02	381
2458	재결사례 ‘종래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게 된 때’의 판단 - 6	관리자	2025-06-02	392
2457	재결사례 ‘종래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게 된 때’의 판단 - 5	관리자	2025-06-02	408
2456	재결사례 ‘종래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게 된 때’의 판단 - 4	관리자	2025-06-02	411
2455	재결사례 ‘종래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게 된 때’의 판단 - 3	관리자	2025-06-02	408
2454	재결사례 잔여지 면적이 큼에도 접도구역 지정으로 인하여 종래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현전…	관리자	2025-05-30	406
2453	재결사례 ‘종래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게 된 때’의 판단 - 2	관리자	2025-05-30	409
2452	재결사례 ‘종래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게 된 때’의 판단 - 1	관리자	2025-05-30	396
2451	재결사례 종래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	관리자	2025-05-30	411
2450	판례 ‘종래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게 된 때’의 의미	관리자	2025-05-30	393
2449	판례 잔여지 손실보상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잔여지 소유자가 사업시행자에게 이행청구	관리자	2025-05-30	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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