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의 공법상 제한의 모습

도시계획법에 의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은 공공사업과 관계없이 가해지니 일반적 계획제한을 해당하므로, 공공사업의 시행에 따른 당해

토지의 정당한 수용보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그러한 제한이 있는 상태 그대로 평가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7.06.24. 선고 96누131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