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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1970 질의회신 계약조건에 따라 인근지역으로 이전할 수 없다고 하여 폐업으로 보상할 수 없다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2-27 379
1969 질의회신 인근지역에 이전장소가 없다고 하여 폐업으로 보상할 수 없다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2-27 379
1968 질의회신 보상금 환수를 위한 기산시점은 보상금지급일이다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2-27 378
1967 질의회신 사업인정고시일 이후에 새로이 영업을 개시한 자가 부가·증치한 영업시설은 보상대상이…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2-27 381
1966 판례 수용보상금증액 [2013두13457 판결]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2-27 414
1965 질의회신 법인으로서 영업이익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는 영업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2-27 384
1964 판례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등 [92누7412 판결]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2-27 411
1963 재결사례 특수한 영업으로서 영업이익을 산정하기 위한 구체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2-27 380
1962 질의회신 영업자가 자료제출 등을 거부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확보 가능한 자료와 인근 유사업…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2-27 378
1961 질의회신 영업이익 산정 시 영업활동과 직접 관계없이 발생되는 영업외손익 또는 특별손익은 고…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2-27 376
1960 판례 손해배상(기) [2002다3662 판결]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2-27 412
1959 판례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2003두13106 판결]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2-27 403
1958 질의회신 폐업보상의 요건으로서 이전이 현저히 곤란하다는 점은 해당지역 및 인접 시·군·구청…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2-27 374
1957 재결사례 다른 장소로 이전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는 것은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하여 인정되…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2-27 378
1956 판례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 [2002두5498 판결]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3-07 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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