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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233 질의회신 묘목의 고손율은 2퍼센트 이내에서 적용해야 한다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2-17 736
232 질의회신 가식비는 정상적인 이식과정의 일부가 제외된 비용을 의미한다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2-17 735
231 질의회신 수목이 상품화하여 판매하기가 어려운 경우 등에는 임야와 임야상의 수목을 일괄하여 …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2-17 729
230 질의회신 지장물인 건축물에 대해 수용재결이 있는 경우는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2-14 774
229 질의회신 이설공사비를 지급한 전주에 대해서는 별도의 보상금을 추가 지급할 필요가 없다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2-14 770
228 질의회신 전주의 이번비용 및 이전방안 등은 사업시행자와 한전이 협의를 통해 처리할 수 있다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2-14 773
227 질의회신 경제적 가치가 없는 수목은 보상대상이 아니다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2-14 777
226 질의회신 대체시설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익사업으로 인한 손실이 없는 것으로 보아 보상대상…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2-14 777
225 질의회신 옹벽 부분만이 공익사업에 포함된 경우로서 대체시설을 하지 않는다면 옹벽을 보상해야…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2-14 784
224 질의회신 석축 등으로 보호되고 있는 토지를 공익사업용지로 편입시킬 때에는 그 석축 등에 대…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2-14 786
223 질의회신 해당 주거용 건축물에 거주하지 않은 소유자는 재편입 가산금의 보상대상자 아니다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2-14 785
222 질의회신 주거용 건축물의 재편입 가산보상은 종전에 보상을 받은 자와 새로이 보상을 받는 자…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2-14 788
221 질의회신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가 사망하여 상속된 경우에는 재편입 가산보상의 대상이 아니다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2-14 787
220 질의회신 다른 공익사업인지 여부는 사업시행자 등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2-13 800
219 질의회신 주거용 건축물의 가액에는 담장, 우물, 축사, 퇴비사, 변소 등 종물 및 부합물의…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2-13 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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