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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법령-판례·재결례)090225 공익사업시행지구밖의 무허가 등의 영업은 보상대상이 아니다
관리자
11-05
184
798
(보상법령-판례·재결례)090225 공익사업시행지구밖의 손실보상에 대한 청구방법
관리자
11-05
189
797
(보상법령-판례·재결례)090225 준용하천의 제외지에 대한 보상평가방법
관리자
11-05
188
796
(보상법령-판례·재결례)090225 미불용지에 대한 부당 이득액 산정을 위한 기초가격의 평가방법
관리자
11-05
190
795
(보상법령-판례·재결례)090225 미불용지에 대한 보상신청을 거부한 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아니다
관리자
11-05
189
794
(보상법령-판례·재결례)090225 공공사업의 시행으로 거래가격이 상승된 경우에는 미불용지에 해당 않는다
관리자
11-05
188
793
(보상법령-판례·재결례)090225 하천 편입 토지에 대한 보상평가는 편입당시의 현황을 기준으로 한다
관리자
11-05
190
792
(보상법령-판례·재결례)090225 하천구역으로 편입당시의 의미
관리자
11-05
186
791
(보상법령-판례·재결례)090225 미불용지의 보상평가규정이 모법의 위임근거를 결한 것이 아니다
관리자
11-05
188
790
(보상법령-판례·재결례)090225 미불용지의 규정취지
관리자
11-05
189
789
(보상법령-판례·재결례)090225 진정 소급입법금지의 원칙과 예외
관리자
11-05
183
788
(보상법령-판례·재결례)090225 불법형질변경된 토지라는 사실은 사업시행자가 입증하여야 한다
관리자
11-05
187
787
(보상법령-판례·재결례)090225 보상제한각서의 해석기준
관리자
11-05
191
786
(보상법령-판례·재결례)090225 국가·지방자치단체가 불법형질변경한 토지는 현황·평가하여야 한다
관리자
11-05
188
785
(보상법령-판례·재결례)090225 불법형질변경토지로 본 사례
관리자
11-05
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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