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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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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2000
질의회신
실제 경작자가 경작할 수 있는 정당한 권원을 확보하고 있는 경우에만 농업손실 보상…
관리자
2025-03-05
279
1999
판례
농업손실 보상금 [2009다43461 판결]
관리자
2025-03-05
303
1998
질의회신
농업손실보상은 기대이익 또는 일실손실에 대한 보전과 생활보상의 성격을 가진다
관리자
2025-03-05
281
1997
판례
영농보상금등 [99다57812 판결]
관리자
2025-03-05
309
1996
판례
권리양도금 [2012다115120 판결]
관리자
2025-03-05
311
1995
질의회신
임시영업소 설치비 비용 및 면적 등은 실제로 영업을 유지할 수 있는 객관적인 기준…
관리자
2025-03-04
294
1994
질의회신
금융기관은 임시영업소의 설치로 보상하는 것이 원칙이다
관리자
2025-03-04
296
1993
질의회신
영업규모 축소로 영업이익이 감소되었다면 보상할 수 있다
관리자
2025-03-04
297
1992
재결사례
영업시설의 일부가 편입되는 경우 규모 축소에 따른 영업이익의 감소는 보상대상이 아…
관리자
2025-03-04
306
1991
판례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 [2004두3458 판결]
관리자
2025-03-04
345
1990
판례
재결처분취소및손실보상금 [2003두11230 판결]
관리자
2025-03-04
333
1989
재결사례
건축물의 일부가 편입되어 이주가 불가피한 경우는 주거이전비 보상대상이다
관리자
2025-03-04
301
1988
재결사례
영업시설의 일부가 편입되어도 해당 시설이 영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경우는 일부 편…
관리자
2025-03-04
306
1987
재결사례
영업시설의 일부가 편입되어도 새로운 시설의 설치 또는 보수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
관리자
2025-03-04
305
1986
재결사례
태양광발전시설의 일부 편입도 영업손실 보상대상이다
관리자
2025-03-04
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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