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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799 (보상법령-판례·재결례)090225 공익사업시행지구밖의 무허가 등의 영업은 보상대상이 아니다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11-05 184
798 (보상법령-판례·재결례)090225 공익사업시행지구밖의 손실보상에 대한 청구방법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11-05 189
797 (보상법령-판례·재결례)090225 준용하천의 제외지에 대한 보상평가방법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11-05 188
796 (보상법령-판례·재결례)090225 미불용지에 대한 부당 이득액 산정을 위한 기초가격의 평가방법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11-05 190
795 (보상법령-판례·재결례)090225 미불용지에 대한 보상신청을 거부한 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아니다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11-05 189
794 (보상법령-판례·재결례)090225 공공사업의 시행으로 거래가격이 상승된 경우에는 미불용지에 해당 않는다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11-05 188
793 (보상법령-판례·재결례)090225 하천 편입 토지에 대한 보상평가는 편입당시의 현황을 기준으로 한다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11-05 190
792 (보상법령-판례·재결례)090225 하천구역으로 편입당시의 의미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11-05 186
791 (보상법령-판례·재결례)090225 미불용지의 보상평가규정이 모법의 위임근거를 결한 것이 아니다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11-05 188
790 (보상법령-판례·재결례)090225 미불용지의 규정취지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11-05 189
789 (보상법령-판례·재결례)090225 진정 소급입법금지의 원칙과 예외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11-05 183
788 (보상법령-판례·재결례)090225 불법형질변경된 토지라는 사실은 사업시행자가 입증하여야 한다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11-05 187
787 (보상법령-판례·재결례)090225 보상제한각서의 해석기준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11-05 191
786 (보상법령-판례·재결례)090225 국가·지방자치단체가 불법형질변경한 토지는 현황·평가하여야 한다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11-05 188
785 (보상법령-판례·재결례)090225 불법형질변경토지로 본 사례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11-05 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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