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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 질의회신 실제 경작자가 경작할 수 있는 정당한 권원을 확보하고 있는 경우에만 농업손실 보상…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3-05 279
1999 판례 농업손실 보상금 [2009다43461 판결]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3-05 303
1998 질의회신 농업손실보상은 기대이익 또는 일실손실에 대한 보전과 생활보상의 성격을 가진다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3-05 281
1997 판례 영농보상금등 [99다57812 판결]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3-05 309
1996 판례 권리양도금 [2012다115120 판결]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3-05 311
1995 질의회신 임시영업소 설치비 비용 및 면적 등은 실제로 영업을 유지할 수 있는 객관적인 기준…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3-04 294
1994 질의회신 금융기관은 임시영업소의 설치로 보상하는 것이 원칙이다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3-04 296
1993 질의회신 영업규모 축소로 영업이익이 감소되었다면 보상할 수 있다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3-04 297
1992 재결사례 영업시설의 일부가 편입되는 경우 규모 축소에 따른 영업이익의 감소는 보상대상이 아…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3-04 306
1991 판례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 [2004두3458 판결]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3-04 345
1990 판례 재결처분취소및손실보상금 [2003두11230 판결]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3-04 333
1989 재결사례 건축물의 일부가 편입되어 이주가 불가피한 경우는 주거이전비 보상대상이다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3-04 301
1988 재결사례 영업시설의 일부가 편입되어도 해당 시설이 영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경우는 일부 편…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3-04 306
1987 재결사례 영업시설의 일부가 편입되어도 새로운 시설의 설치 또는 보수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3-04 305
1986 재결사례 태양광발전시설의 일부 편입도 영업손실 보상대상이다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3-04 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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