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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재결사례
농기구 매각손실은 농지면적의 3분의 2 이상 편입되고 영농을 계속 할 수 없게 된…
관리자
2025-03-06
257
2014
질의회신
“농지의 3분의 2이상에 해당하는 면적”에는 임차하여 경작한 농지도 포함된다
관리자
2025-03-06
278
2013
재결사례
개인 간 거래에 대한 계약서는「농작물실제소득인정기준」에 따른 농작물 총수입 산정을…
관리자
2025-03-05
265
2012
판례
손실보상금 [2011두26794 판결]
관리자
2025-03-05
312
2011
재결사례
영농보상을 실제소득으로 하기 위해서는 이를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관리자
2025-03-05
271
2010
질의회신
실제소득이 농가평균소득보다 적은 경우에는 농가평균소득으로 보상한다
관리자
2025-03-05
278
2009
질의회신
실제 경작 여부의 확인을 위하여 ‘공익사업시행지구의 이장·통장이 확인하는 경작사실…
관리자
2025-03-05
282
2008
판례
수용재결취소및손실보상금청구 [2002두8909 판결]
관리자
2025-03-05
306
2007
재결사례
무허가 버섯재배사가 있는 지목이 ‘전’인 토지도 영농손실보상대상 이다
관리자
2025-03-05
269
2006
판례
손실보상금 [2019두32696 판결]
관리자
2025-03-05
305
2005
질의회신
영농손실 보상기간의 적용에서 농지소유자와 실제경작자 간에 계약기간은 고려하지 않는…
관리자
2025-03-05
289
2004
질의회신
사업시행자가 2년 이상 경작을 허용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의 경작의사와는 상관없이 …
관리자
2025-03-05
287
2003
질의회신
국유재산 대부계약이 만료되어 영농을 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해당 공익사업의 시행…
관리자
2025-03-05
275
2002
질의회신
지방하천구역 내 자기 소유 토지에서 하천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경작 중인 경우는 영…
관리자
2025-03-05
285
2001
질의회신
국가하천구역 내 개인 명의로 남아있으나, 국유화된 토지를 하천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관리자
2025-03-05
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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