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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814	(보상법령-판례·재결례)090225 이용상태 등을 달리하는 건축물에 대한 보상액 단가를 같이 한것으로 부적합	관리자	11-05	183
813	(보상법령-판례·재결례)090225 산출내역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아니한 감정평가를 기초로 한 이의재결	관리자	11-05	185
812	(보상법령-판례·재결례)090225 이의재결에서 1차 재결가격을 참작사유로 삼을 수 없다	관리자	11-05	187
811	(보상법령-판례·재결례)090225 토지수용에 대한 불복절차에 행정심판법 제18조와 행정소송법	관리자	11-05	190
810	(보상법령-판례·재결례)090225 토지수용에 대한 불복절차	관리자	11-05	184
809	(보상법령-판례·재결례)090225 이의신청기간의 기산	관리자	11-05	185
808	(보상법령-판례·재결례)090225 사망자를 송달받을 자로 한 경우 이의신청기간	관리자	11-05	188
807	(보상법령-판례·재결례)090225 이의신청기간을 고지하지 아니한 경우의 이의신청기간	관리자	11-05	186
806	(보상법령-판례·재결례)090225 토지수용법상 이의신청기간이 너무 짧아 위헌이라고 할 수 없다	관리자	11-05	188
805	(보상법령-판례·재결례)090225 이의신청기간의 기산일	관리자	11-05	188
804	(보상법령-판례·재결례)090225 수용재결에 대한 이의신청이 고유물 보존행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관리자	11-05	185
803	(보상법령-판례·재결례)090225 공공사업의 시행으로 배후지가 상살되어 수산제조업을 할 수 없는 경우	관리자	11-05	184
802	(보상법령-판례·재결례)090225 공공사업의 시행이 위법으로 되기 위한 요건	관리자	11-05	184
801	(보상법령-판례·재결례)090225 간접손실의 청구방법	관리자	11-05	187
800	(보상법령-판례·재결례)090225 공익사업시행지구밖의 수산제조업에 대한 보상에 특례법시행규칙 소정	관리자	11-05	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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