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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97
질의회신
토지조서 등에 서명을 받는 것을 누락하였다면 해당 사항을 보완하여 사업인정 등의 …
관리자
2025-04-29
232
2196
판례
사업의 준비과정에서 손실을 입은 자가 행정소송을 청구하는 경우 토지수용위원회의 재…
관리자
2025-04-29
235
2195
재결사례
잔여지 수용 청구는 기각하였으나 잔여지 가격감소의 손실보상 재결신청을 인용한 재결…
관리자
2025-04-28
232
2194
재결사례
농지에서 농지전용허가등을 받지 않고 영업(제조업)을 한 경우 영업 손실보상을 기각…
관리자
2025-04-28
234
2193
재결사례
적법한 것으로 인정되는 89. 1. 24. 이전 건축물을 89. 1. 25. 이후…
관리자
2025-04-28
230
2192
재결사례
잔여지 면적이 다소 크더라도 주택 및 농지 대부분이 편입된 경우, 해당 잔여지 수…
관리자
2025-04-28
229
2191
재결사례
탕전실은 비독립적인 시설로 휴업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계속하는 것이 가능하여 영업손…
관리자
2025-04-28
230
2190
재결사례
영업손실과 농업손실은 중복으로 보상할 수 없어 영업손실 보상을 기각한 사례
관리자
2025-04-28
228
2189
재결사례
담배판매권과 권리금은 영업손실에 대한 정당한 보상금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기각한…
관리자
2025-04-28
228
2188
재결사례
개발제한구역에서 허가없이 물건을 쌓아놓고 영업하여 영업손실 보상을 기각한 사례
관리자
2025-04-28
227
2187
재결사례
잔여건축물에 대한 영업손실 보상요구를 기각한 사례
관리자
2025-04-28
207
2186
재결사례
영업손실 보상요구를 기각한 사례
관리자
2025-04-28
239
2185
재결사례
양봉업에 대하여 폐업 또는 휴업손실 보상요구를 기각한 사례
관리자
2025-04-28
230
2184
재결사례
실제이용상황이 아닌 공부상 지목대로 보상요구를 인용한 사례
관리자
2025-04-28
214
2183
재결사례
사업인정고시일 이후 실제착공한 창고시설 등 보상요구를 인용한 사례
관리자
2025-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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