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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829 (보상법령-판례·재결례)090225 지방자치단체가 사유지를 한천부지로 점용한 경우 부당이득의 산정방법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11-05 172
828 (보상법령-판례·재결례)090225 준용하천의 제외지로 편입된 토지의 손실보상기준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11-05 171
827 (보상법령-판례·재결례)090225 이의유보 없이 이의재결에서 증액된 보상금을 수령하여도 이의재결에 승복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11-05 170
826 (보상법령-판례·재결례)090225 상고심에서 내세우는 새로운 주장이 적법한 이유가 아니라는 예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11-05 171
825 (보상법령-판례·재결례)090225 지연손해금의 발생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11-05 171
824 (보상법령-판례·재결례)090225 실효된 수용재결에 대한 이의신청은 부적법하다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11-05 174
823 (보상법령-판례·재결례)090225 대상 토지의 일부가 불필요한 경우 이의재결이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11-05 174
822 (보상법령-판례·재결례)090225 증액된 보상금을 지급·공탁하지 아니하여도 이의재결이 실효되지 아니한다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11-05 175
821 (보상법령-판례·재결례)090225 증액된 보상금을 지급·공탁하지 않은 이의재결이 당연히 실효된다 할수없다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11-05 175
820 (보상법령-판례·재결례)090225 이의 없이 공탁된 이의재결보상금을 수령한 것은 이의재결에 승복한 것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11-05 173
819 (보상법령-판례·재결례)090225 이의재결에서 증액된 보상금을 수령하였으면 이의재결에 승복한 것으로 본다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11-05 173
818 (보상법령-판례·재결례)090225 이의유보 없는 보상금을 수령하였으면 재결에 승복한 것으로 본다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11-05 174
817 (보상법령-판례·재결례)090225 이의재결에서 증액된 손실보상금을 이의유보 없이 수령하였으면 이의재결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11-05 174
816 (보상법령-판례·재결례)090225 이의유보 없이 이의재결에서 증액된 보상금을 수령하였으면 이의재결에 승복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11-05 177
815 (보상법령-판례·재결례)090225 토지소유자가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도 보상금수령이 제한되지 아니한다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11-05 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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