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수용법상 의 행정대집행의 주체

토지수용법 적용에 있어서 행정대집행의 주체는 건설부장관 또는 당해 지방장관이며, 피고 울산시와 같은

공공단체는 그 주체가 될 수 없다. (대법원 1972.10.10. 선고 69다70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