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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414 질의회신 협의 자체를 거부하는 경우에도 「토지보상법」 제28조의 “협의를 할 수 없을 때”…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4-30 473
413 질의회신 보상평가 후 1년이 경과할 때까지 보상계약이 체결되지 않는 경우에는 재평가하여 다…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4-29 493
412 질의회신 감정평가사는 제시된 목록을 기준으로 보상평가 함이 원칙이다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4-29 480
411 질의회신 「토지보상법」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감정평가법인 등) 추천은 사업지구 면적이 아닌 …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4-29 489
410 질의회신 시․도지사의 추천을 받아 선정한 감정평가업자(감정평가법인 등)가 평가를 진행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4-29 490
409 질의회신 보상평가를 위한 감정평가업자(감정평가법인 등) 추천은 토지소유자 대표가 할 수 없…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4-29 484
408 질의회신 필수적으로 보상협의회를 설치하여야 하는 공익사업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면적은 해당 …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4-29 492
407 질의회신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이 20인 이하인 경우에는 보상계획 공고를 생략하고 통지 및 …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4-29 497
406 질의회신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할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내용’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4-29 513
405 질의회신 공부면적과 실제면적이 다를 경우 실제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4-29 509
404 질의회신 토지조서 등에 서명을 받는 것을 누락하였다면 해당 사항을 보완하여 사업인정 등의 …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4-29 513
403 질의회신 영업보상대상인 영업을 사업인정고시일 이후 적법하게 승계한 경우라면 영업보상이다.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4-25 509
402 질의회신 가처분권자는 「토지보상법」상 관계인이 아니다.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4-25 503
401 질의회신 등기부상 전세권 설정등기 등을 하지 않은 전·월세 거주자 및 임차 영업자도 관계인…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4-25 514
400 질의회신 공부상과 실측면적이 상이한 경우 실측면적으로 보상한다.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4-25 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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