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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2213 판례 「토지보상법」에 따른 손실보상기준에 의하지 않고 손실보상금을 정할 수 있다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4-29 214
2212 질의회신 보상평가 후 1년이 경과할 때까지 보상계약이 체결되지 않는 경우에는 재평가하여 다…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4-29 224
2211 질의회신 감정평가사는 제시된 목록을 기준으로 보상평가 함이 원칙이다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4-29 217
2210 판례 보상평가 시 가치산정요인의 기술 정도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4-29 221
2209 판례 보상액 산정방법을 규정한 「토지보상법 시행규칙」은 법규적 효력을 가진다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4-29 212
2208 재결사례 보상계획공고 시 감정평가법인 등의 추천에 대한 내용이 누락되었다고 하더라도 수용재…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4-29 220
2207 질의회신 「토지보상법」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감정평가법인 등) 추천은 사업지구 면적이 아닌 …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4-29 220
2206 질의회신 시․도지사의 추천을 받아 선정한 감정평가업자(감정평가법인 등)가 평가를 진행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4-29 230
2205 질의회신 보상평가를 위한 감정평가업자(감정평가법인 등) 추천은 토지소유자 대표가 할 수 없…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4-29 218
2204 질의회신 필수적으로 보상협의회를 설치하여야 하는 공익사업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면적은 해당 …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4-29 223
2203 재결사례 사업시행자는 도시정비법령상의 절차의 특수성을 인정하여 토지보상법상의 의무적 보상협…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4-29 217
2202 질의회신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이 20인 이하인 경우에는 보상계획 공고를 생략하고 통지 및 …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4-29 224
2201 질의회신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할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내용’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4-29 229
2200 판례 당사자에 대한 고지 및 의견제출 등의 적법 요건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4-29 235
2199 질의회신 공부면적과 실제면적이 다를 경우 실제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4-29 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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