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하지 않는 토지에 대하여 환매권을 인정하는 이유

사업시행자가 공공사업에 필요하여 취득한 토지가 공공사업의 폐지 변경 등의 사유로 공공사업에 이용할 필요가 없게 된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사실상

토지 전부를 공공사업에 이용하지 아니한 상태가 5년 이상 계속되는 때에는 사업시행자가 5년 이내에 공공사업에 이용하지 아니할 토지를 미리 취득하여

두도록 허용하는 것은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여 토지 등을 취득할 것을 인정한 원래의 취지에 어긋날 뿐 아니라, 토지가 이용

되지 아니한 채 방치되는 결과가 되어 사회경제적으로도 바람직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취득한 토지가 공공사업에 이용할 필요가 없게 되었을 때와 마찬가

지로 보아 환매권의 행사를 허용하려는 것이 위 특례법 제9조 제2항의 입법취지이다. (대법원 1992.12.08 선고 92다18306 판결)

※같은 뜻의 판례 : 대법원 1995.08.25 선고 94다4169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