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금의 증감에 관한 소송에서는 법원이 정당한 보상액을 심리하여야 한다

토지소유자가 제기하는 보상금의 증감에 관한 소송은 필요적 공동소송이므로 토지소유자와 재결청 및 기업자 간에 승패가 합일적으로

확정되어야 하고 이는 법원에서 정당한 보상액의 심리를 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대법원 1994.06.24. 선고 93누2197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