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시설 보상 여부

공익사업시행지구 내 공유수면에 설치한 무허가시설인 어구가 보상대상인지 여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토지보상법”이라 함）제75조제1항에 따르면 건축물 • 입목 • 공작물 기타 토지에 정착한 물건（이하 “건축물등”이라 함）에 대하여는 이전에 필요한 비용（이하“이전비”라 함）으로 보상하되，건축물등의 이전이 어렵거나 그 이전으로 인하여 건축물등을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건축물등의 이전비가 그 물건의 가격을 넘는 경우,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당해 물건의 가격으로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익사업 시행으로 인한 건축물 등 물건에 대한 보상은 위 규정에 따라야 하나，관계법령에서 보상에 관하여 제한을 둔 경우 또는 공익사업과 관련 없이 관계법령에 위반되어 이전 • 철거 등의 조치가 진행되고 있는 등의 경우에는 당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손실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보상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며，개별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가 관계 법령 검토 및 사실관계 등을 조사하여 판단하시기 바랍니다.【2014.10.6. 토지정책과-6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