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사업에 따라 국유지상의 변상금이 부과되고 있는 지장물의 보상여부는?

도로사업에 따라 국유지상의 변상금이 부과되고 있는지 지장물의 보상 여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토지보상법”이라 함）제75조제1항은 건축물 • 입목 • 공작물과 그 밖에 토지에 정착한 물건（이하“건축물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이전에 필요한 비용（이하“이전비”라 한다）으로 보상하여야 하고，다만，건축물 등을 이전하기 어렵거나 그 이전으로 인하여 건축물 등을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제1호）, 건축물 등의 이전비가 그 물건의 가격을 넘는 경우（제2호），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제3호）에는 해당 물건의 가격으로 보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익사업시행으로 인한 건축물 등에 대한 보상은 위 규정에 따라야 할 것으로 보나，관계법령에서 상에 관하여 제한을 둔 경우 또는 공익사업과 관련 없이 관계법령에 위반되어 이전 • 철거 등의 조치가 진행되고 있는 등의 경우에는 해당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손실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보상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며，개별적인 사례에 있어 보상 여부 등은 사업시행자가 관계법령과 사실관계를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 [2015.10.28. 토지정책과-79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