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삼 수확 후 다른 작물 재배를 위해 사업인정고시 이후 설치한 비닐하우스의 보상여부

인삼 수확 후 다른 작물을 재배하기 위하여 사업 인정고시 이후 비닐하우스를 설치한 경우 비닐하우스의 보상대상 여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5조제2항에 의하면 사업인정고시가 있은 후에는 고시된 토지에 건축물의 건축 • 대수선，공작물의 설치 또는 물건의 부가（附加）• 증치（增置）를 하고자 하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하며，이 경우 특별자치도지사，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은 미리 사업시행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같은조 제3항에 의하면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건축물의 건축 • 대수선，공작물의 설치 또는 물건의 부가 • 증치를 한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은 당해 건축물 • 공작물 또는 물건을 원상으로 회복하여야 하며 이에 관한 손실의 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소유 농지를 통상적인 방법에 따라 영농을 하기위해 비닐하우스를 설치한 경우「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75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보상이 가능할 것이나，개별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가 사실관계 등을 검토하여 판단 하시기 바랍니다. [2010.3.4. 토지정책과-12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