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보상법 제19조제2항의 '특별히 필요한 경우의 의미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을 위한 사업인정의제（고시）가 있은 토지 등에 대하여「학교시설사업 촉진법」에 따른 별도의 사업인정의제（고시）를 하는 경우가 토지보상법 제19조제2항의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제19 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 하면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고，공익사업에 수용 되거나 사용되고 있는 토지 등은 특별히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다른 공익사업을 위하여 수용 하거나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나，토지보상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은 이미 토지 등이 다른 공익사업의 필요로 인해 수용이 된 경우를 뜻하므로 질의의 경우와 같이 수용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동 규정을 적용할 여지가 없다고 봅니다.

다만 당초 공익사업이 다른 공익사업으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토지보상법 제24조제5항에 따른 공익사업의 폐지 • 변경 고시，제91조제6항에 따른 공익사업의 변경고시 등 여부를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보나 개별사례에 대하여는 사업인정의 제승인권자가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2021.8.18. 토지정책과-89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