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거 토지 등을 수용하고자 하는 경우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8-22 14:04 조회6회 댓글0건본문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거 토지 등을 수용하고자 하는 경우 국토 해양부장관의 사업인정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
1 |
| 질의 |
공익사업에 해당되는 사업으로서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토지등을 수용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사업인정을 받아야 하는지
2 |
| 회신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토지보상법”）제20조제1항에 의하면 사업시행자는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의 사업인정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제8조제2규정에 의하면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제8조제2의 제2항에 의하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는 이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토지보상법 제20조 및 제22조의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제에 관한 규정이 없으므로 토지보상법에 의한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을 위해서는 국토해양부장관의 사업인정을 받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2009.11.30. 토지정책과-56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