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공여구역주변지역등지원특별법」제11조에 따라 교육 • 연구복합단지 건립사업 사업승인 받은 경우 수용권을 갖는지 여부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이하“지원특별법”이라 함）」제11조에 따라 교육 • 연구복합단지 건립사업을 사업승인 받아， 같은 법 제31조에 근거하여 토지매입 절차를 진행 중인 경우 수용권을 갖는지 여부

「지원특별법」제31조제5항에 의하면，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 시행의 승인 및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 도시사업구역 개발계획 승인이 있은 때에는「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토지보상법”이라함）」제20조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보며，재결의 신청은 같은 법 제23조 및 같은 법 제2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 및 제21조 규정에 의한 지원 도시사업구역 개발계획에서 정하는 사업시행기간 이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귀 질의의 경우가「지원특별법」제11조 규정에 의한 사업 시행 승인을 받아 고시한 사업인 경우에는「토지보상법」제20조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는 것으로 의제 되므로，같은 법 제26조에 의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때에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기간 내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2010.12.20. 토지정책과-59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