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소유자（공유인）및 관계인란의 내용을 공유자 등의 전체가 아닌 일부로 생략하여 고시한 경우의 효력

사업인정의 고시 내용 중 수용도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을 고시하면서 토지소유자（공유인）및 관계인란의 내용을 공유자 등의 전체가 아닌 000 외 0 인으로 생략하여 고시한 경우 이를 변경（정정）고시 하여야 하는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토지보상법”이라 함）」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협의 또는 수용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사용함에 따른 손실의 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로서，토지보상법 제20조에 의한 사업인정 및 제22조에 의한 사업인정의 고시는 수용 또는 사용할 대상의 범위를 확정하는 절차로서，해당 토지의 위치（지번 등）와 범위（편입면적등）가 아닌 소유자 및 관계인란의 기재사항은 수용 또는 사용의 대상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고 보며，소유자 및 관계인은 매매 등을 원인으로 변동이 가능한 사항으로서 토지 •（임야）대장（공유지연명부 포함）및 부동산등기부등본 등 공적 장부에 의해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사업인정의 고시내용을 별도로 변경（정정）고시를 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2011.9.14. 토지정책과-4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