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시설 결정 조서에는 편입되지 않은 토지가 실시계획인가 조서에 포함된 경우 토지 등의 수용이 가능 한지 여부

도시계획시설 결정 조서에 편입되지 않은 법면부지가 실시계획인가 조서에는 편입된 경우 도시계획시설 밖의 법면부지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협의 또는 수용할 수 있는지?

공익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을 수용 •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0조와 제22조에 따른 국토해양 부장관의 사업인정과 그 고시（도시 • 군계획시설사업의 경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91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고시）를 하여야 합니다.

질의하신 사항은 도시계획시설 결정 조서에 포함되지 않은 토지의 수용 여부로 해당 도시계획시설사업을 위한 실시계획인가에 포함된 토지라면 위 규정에 따라 토지 등의 수용 •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며，개별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가 관련법령과 사실관계 등을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 [2012.5.1. 토지정책과-2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