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이 중첩된 경우 사업시행자 및 보상여부 수행자는?

보금자리사업지구 내에 민자고속도로 부지가 중복되어 지정된 경우 해당 민자 고속도로 구간에 대하여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보금자리주택 사업시행자가 보상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토지보상법”이라함）」 제19조에 따라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고，이에 따라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하려면 국토해양부장관의 사업인정을 받도록 같은 법 제20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나，개별 법률에서 사업인정 또는 사업인정을 의제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사업인정을 받지 않아도 된다고 보며，토지보상법에 따른 사업인정（의제 포함）이 되면 수용권 발생，보상범위 확정，토지 등의 보전의무 발생，보상액 산정시기 고정，토지 및 물건에 대한 조사권 발생 등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각 사업에 대한 사업인정의 효력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인정고시일에 수용권 발생 등 사업인정에 따른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 보상업무 등 사업시행이 가능한 것으로 보며，다만 사업시기，재원의 조달（부 담），민원이나 소송 등 법적 분쟁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간 협의를 통하여 결정할 사항으로 봅니다.

【2012.5.11. 토지정책과-2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