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구역 결정 고시 이후부터 영업을 행하고 있던 중 다시 도로구역변경결정 고시가 된 경우 영업손실보상 대상인지?

도로구역결정고시 이후부터 영업을 행하고 있던 중 해당 고시에서 정한 사업 기간이 경과하고，이후 다시 도로구역변경결정 고시가 된 경우 영업손실 보상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토지보상법”이라함）」제77조제1항에 따라 영업손실을 보상하여야 하는 영업은 사업인정고시일등 전부터 적법한 장소（무허가건축물등, 불법형질변경토지，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가 금지되는 장소가 아닌 곳을 말함）에서 인적 • 물적시설을 갖추고 계속적으로 행하고 있는 영업（다만，무허가건축물등에서 임차인이 영업하는 경우에는 그 임차인이 사업인정고시일등 1년 이전부터 「부가가 치세법」 제5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고 행하고 있는 영업을 말함）으로，영업을 행함에 있어서 관계법령에 의한 허가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사업인정고시일등 전에 허가 등을 받아 그 내용대로 행하고 있는 영업에 해당하여야 하는 것으로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5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며，「도로법」제48조에 따르면 제24조에 따른 도로구역의 결정 또는 변경과 도로구역의 결정 또는 변경 고시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과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고시로 보며，재결의 신청은 같은 법 제23조제1항과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4조제3항에 따른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 기간에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규정에 따라 사업인정고시일등 이후부터 행하고 있는 영업은 보상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나，당초 고시가 실효되고 이후 변경고시를 새로운 고시로 볼 수 있는 경우라면 새로운 고시를 기준으로 보상대상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보며，개별적인 사례에 있어 당초 고시의 실효 여부와 이후 변경고시를 새로운 고시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사업시행자가 「도로법」 등 관련법령과 사업기간 등 사실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2012.06.15. 토지정책과-29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