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인정 고시 이후 통상적인 범위 내의 경제활동을 위한 토지상 물건 부가·증치의 경우 허가사항인지

토지소유자（A）에 대한 보상이 완료되었으며 수목 소유자（리에 대한 보상금이 지급（공탁）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이 수목을 이전하는 행위가 토지보상법 제25조에 따른 물건의 부가 • 증치에 해당 하는지，

가. 사업인정고시가 된 토지에서 수목을 소유하는 자가 자신의 수목을 동일한 지번 내의 다른 구역으로 그 수목을 이전 식재하는 행위

나. 사업인정고시가 된 토지에서 수목을 소유하는 자가 자신의 수목을 역시 사업인정고시가 된 다른 지번의 토지로 그 수목을 이전 식재하는 행위

다. 사업인정고시가 된 토지에서 수목을 소유하는 자로부터 그 수목을 가져가도 된다는 허락을 받아 그 수목을 자신이 소유하기 위하여 동일한 지번 내의 다른 구역으로 그 수목을 이전 식재하는 행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토지보상법”이라 함）제25조제2항에서 사업인정고시가 된 후에 고시된 토지에 건축물의 건축 • 대수선，공작물（王作物）의 설치 또는 물건의 부가（附加）• 증치（增置）를 하려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특별자치도지사，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은 미리 사업시행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같은조 제3항에서 제2항을 위반하여 건축물의 건축 • 대수선，공작물의 설치 또는 물건의 부가 • 증치를 한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은 해당 건축물 • 공작물 또는 물건을 원상으로 회복하여야 하며 이에 관한 손실의 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인정고시가 된 토지에 물건을 부가 • 증치 하려면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할 것으로 보며，다만，통상적인 범위 내의 경제활동을 위한 것이라면 허가를 받아야 하는 부가 • 증치에는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개별적인 사례가 토지보상법 제25조에 따른 허가를 받아야 하는 부가 • 증치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는 귀 청에서 관계법령，이전하는 토지에 대한 권원 여부 및 이전사유 등을 검토하여 판단 • 결정할 사항으로 봅니다.【2017.7.4. 토지정책과-42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