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 공동주택의 세대별 지분의 합이 1을 초과하는 경우(1.1069) 보상액 결정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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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7-31 14:32 조회25회 댓글0건본문
공동주택의 세대별 지분의 합이 1을 초과하는 경우(1.1069) 보상액 결정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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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공동주택의 세대별 지분의 합이 1을 초과하는 경우(1.1069) 보상액 결정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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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 |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대지권 지분의 합이 당해 토지의 면적과 다른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소유권 지분 정정 등을 선행한 후 보상금 산정을 하여야 할 것으로 보나，개별적인 사례는 사업시행자가 관계법률과 관련서류 및 사실관계 등을 조사 •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 [2011.9.14. 토지정책과-4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