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들의 이의신청에 의해 당초 또는 다른 감정평가업자에게 재평가 가능한지

1. 농업진흥 지역과 관리지역으로 구분된 지역이 농공단지 승인이 후 편입토지 전체가 관리지역으로 변경된 경우，이전 용도지역은 배제하고 변경된 용도지역으로 평가 가능 여부

2. 주민들의 이의신청에 의해 당초 감정평가업자 또는 다른 감정평가업자로 하여금 재평가 의뢰 가능 여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3조에 의하면， 공법상 제한을 받는 토지에 대하여는 제한받는 상태대로 평가하되，다만，그 공법상 제한이 당해 공익사업의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하여 가하여진 경우에는 제한이 없는상태를 상정하여 평가하며，당해 공익사업의 시행을 직접목적으로 하여 용도지역 또는 용도지구 등이 변경된 토지에 대하여는 변경 되기전의 용도지역 또는 용도지구 등을 기준으로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법상 제한을 받는 토지에 대한 평가는 위 규정에 따라야 한다고 보며，

또한，같은 규칙 제17조제2항에 의하면，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당해 감정평가업자에게 평가를 요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제1호），대상물건의 평가액 중 최고평가액이 최저평가액의 11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제2호），평가를 한 후 1년이 경과할 때까지 보상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제3호）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에게 대상 물건의 평가를 다시 의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귀 질의가 이에 해당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평가 대상이 아니라고 보나，개별적인사례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가 관계법령 및 사실관계 등을 검토하여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2010.11.22. 토지정책과-54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