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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482 질의회신 농작물을 수확하기 전에 토지를 사용하는 경우라면 해당 농작물은 보상대상이다 첨부파일 관리자 2025-06-09 26
481 질의회신 수확기 이전에 토지를 사용하는 경우는 농업손실보상과 별도로 농작물보상을 하여야 한… 첨부파일 관리자 2025-06-09 25
480 질의회신 관리되지 않는 뽕나무 및 자작나무는 보상대상이 아니다 첨부파일 관리자 2025-06-09 29
479 질의회신 가식비는 정상적인 이식과정의 일부가 제외된 비용을 의미한다 첨부파일 관리자 2025-06-09 28
478 질의회신 관리되지 않는 뽕나무 및 자작나무는 보상대상이 아니다 첨부파일 관리자 2025-06-09 32
477 질의회신 재편입 가산금은 보상대상자가 동일하여야 한다 첨부파일 관리자 2025-06-09 34
476 질의회신 해당 주거용 건축물에 거주하지 않은 소유자는 재편입 가산금의 보상대상자가 아니다 첨부파일 관리자 2025-06-05 35
475 질의회신 당초 건축될 때와는 달리 개정된 건축법에 따라 내진성능 확보가 필요하게 된 경우 첨부파일 관리자 2025-06-05 35
474 질의회신 잔여 건축물의 가치감소액과 보수비를 합한 금액이 잔여 건축물 가격보다 큰 경우 첨부파일 관리자 2025-06-05 32
473 질의회신 잔여건축물은 소유자의 청구 없이 수용할 수 없다 첨부파일 관리자 2025-06-05 31
472 질의회신 영업시설 이전비가 물건의 가액을 넘는 경우에는 물건의 가액으로 보상 첨부파일 관리자 2025-06-05 35
471 질의회신 실효된 종전 사업인정고시 이후 허가를 받지 않고 설치된 지장물도 보상대상이다 첨부파일 관리자 2025-06-05 36
470 질의회신 사업인정고시일 이후에 통상적인 방법에 따라 영농하기 위해 설치한 비닐하우스는 보상… 첨부파일 관리자 2025-06-05 42
469 질의회신 관계법령에서 보상에 관하여 제한을 둔 경우 또는 공익사업과 관련 없이 첨부파일 관리자 2025-06-05 40
468 질의회신 사업설명회 개최 이후 사업인정고시일 이전에 설치된 무허가 지장물도 보상대상이다 첨부파일 관리자 2025-06-04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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