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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405 재결사례 잔여지 면적이 큼에도 접도구역 지정으로 인하여 종래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현전… 첨부파일 관리자 2025-05-30 45
404 재결사례 ‘종래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게 된 때’의 판단 - 2 첨부파일 관리자 2025-05-30 54
403 재결사례 ‘종래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게 된 때’의 판단 - 1 첨부파일 관리자 2025-05-30 48
402 재결사례 종래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 첨부파일 관리자 2025-05-30 48
401 재결사례 대지면적 산정 재결례 첨부파일 관리자 2025-05-29 50
400 재결사례 등록사항정정대상토지에 대한 사용재결 재결례 첨부파일 관리자 2025-05-29 48
399 재결사례 등록사항정정대상토지(지적불부합토지)에 대한 수용재결신청을 인용한 사례 첨부파일 관리자 2025-05-29 45
398 재결사례 집합건축물의 건물 상속지분이 없는 경우 보상액 산정 첨부파일 관리자 2025-05-29 45
397 재결사례 소유자가 구분지상권이 설정된 본인의 토지에 대하여 권리설정액을 차감하여 보상해 달… 첨부파일 관리자 2025-05-29 45
396 재결사례 자기 토지의 편익을 위하여 스스로 설치한 도로라고 하더라도 예정공도에 해당되면 첨부파일 관리자 2025-05-28 52
395 재결사례 토지소유자가 도시계획시설도로로 결정된 후부터 도로로 사용한 토지는 예정공도 이므로… 첨부파일 관리자 2025-05-28 49
394 재결사례 사실상의 사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재결례 - 3 첨부파일 관리자 2025-05-28 45
393 재결사례 사실상의 사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재결례 - 2 첨부파일 관리자 2025-05-28 45
392 재결사례 사실상의 사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재결례 - 1 첨부파일 관리자 2025-05-28 48
391 재결사례 미지급용지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 첨부파일 관리자 2025-05-27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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