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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결사례
잔여지 면적이 큼에도 접도구역 지정으로 인하여 종래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현전…
관리자
2025-05-30
45
404
재결사례
‘종래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게 된 때’의 판단 - 2
관리자
2025-05-30
54
403
재결사례
‘종래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게 된 때’의 판단 - 1
관리자
2025-05-30
48
402
재결사례
종래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
관리자
2025-05-30
48
401
재결사례
대지면적 산정 재결례
관리자
2025-05-29
50
400
재결사례
등록사항정정대상토지에 대한 사용재결 재결례
관리자
2025-05-29
48
399
재결사례
등록사항정정대상토지(지적불부합토지)에 대한 수용재결신청을 인용한 사례
관리자
2025-05-29
45
398
재결사례
집합건축물의 건물 상속지분이 없는 경우 보상액 산정
관리자
2025-05-29
45
397
재결사례
소유자가 구분지상권이 설정된 본인의 토지에 대하여 권리설정액을 차감하여 보상해 달…
관리자
2025-05-29
45
396
재결사례
자기 토지의 편익을 위하여 스스로 설치한 도로라고 하더라도 예정공도에 해당되면
관리자
2025-05-28
52
395
재결사례
토지소유자가 도시계획시설도로로 결정된 후부터 도로로 사용한 토지는 예정공도 이므로…
관리자
2025-05-28
49
394
재결사례
사실상의 사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재결례 - 3
관리자
2025-05-28
45
393
재결사례
사실상의 사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재결례 - 2
관리자
2025-05-28
45
392
재결사례
사실상의 사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재결례 - 1
관리자
2025-05-28
48
391
재결사례
미지급용지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
관리자
2025-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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