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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센터사업기간 단축, 성실한 협의에 의한 보상 민원 최소화, 정당보상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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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1072	(보상법령-판례·재결례)090302 폐업보상의 지급대상	관리자	05-08	1
1071	(보상법령-판례·재결례)090302 '먹는 샘물'(생수) 제조에 사용되던 지하수에 대한 이용권은 손실보상	관리자	05-08	1
1070	(보상법령-판례·재결례)090302 영업을 하기 위하여 투자한 비용이나 그 영업을 통하여 얻을 것으로 기대	관리자	05-07	1
1069	(보상법령-판례·재결례)090302 영업보상의 대상	관리자	05-07	2
1068	(보상법령-판례·재결례)090302 가설건축물안에서 행하는 영업은 보상대상이 아니다	관리자	05-07	2
1067	(보상법령-판례·재결례)090302 투자비용이나 그 영업을 통하여 얻을 것으로 기대되는 이익은 손실보상	관리자	05-07	1
1066	(보상법령-판례·재결례)090302 영업장소를 이전하지 않는 영업의 경우에도 보수기간 중의 인건비 등 - 1	관리자	05-08	1
1065	(보상법령-판례·재결례)090302 영업허가 절차적 위법이 있는 경우 '관계 법령에 의한 허가 등'에 해당	관리자	05-07	1
1064	(보상법령-판례·재결례)090302 무허가건물 내 영업보상 여부	관리자	05-07	2
1063	(보상법령-판례·재결례)090302 어업권소멸로 인한 "손해를 안 날"의 뜻	관리자	05-07	3
1062	(보상법령-판례·재결례)090302 관행어업권의 상실에 대한 배상액의 산정	관리자	05-07	2
1061	(보상법령-판례·재결례)090302 어업권의 소멸에 대한 보상금을 산정하는 경우의 연리의 결정시점	관리자	05-07	1
1060	(보상법령-판례·재결례)090302 공익사업의 필요에 의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관리자	05-07	2
1059	(보상법령-판례·재결례)090302 손실보상 또는 손해배상의 대상이 되는 허가 및 신고어업자의 범위	관리자	05-07	1
1058	(보상법령-판례·재결례)090302 내수면어업법에 의한 어업면허기간 갱신의 거절이 손실보상사유로 되지 않는다	관리자	05-0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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