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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1413	판례 보상금증액	관리자	11-25	12
1412	질의회신 지가변동률 적용기간 중 비교표준지와 같은 용도지역의 지가변동률이 발표되지 않은 기간에 대해서는 적합한 지가변동률을 적용한다.	관리자	11-25	10
1411	질의회신 ‘협의성립 당시’는 “보상계약이 체결될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으로 한다.	관리자	11-25	14
1410	질의회신 골프장의 원형보전지 일부가 공익사업에 편입되는 경우 골프장부지를 비교표준지로 선정한다.	관리자	11-25	9
1409	질의회신 녹지지역 내 취락지구의 경우 건폐율·용적률 등에서 녹지지역과 차이가 있으므로 취락지구가 아닌 녹지지역의 비교표준지를 선정하는 것은 적정하지 않다.	관리자	11-22	32
1408	질의회신 토지특성에 오류가 있는 표준지는 비교표준지로 선정하지 않는다.	관리자	11-22	34
1407	질의회신 비교표준지는 해당 공익사업지구 안에 있는 표준지를 선정함이 원칙이다.	관리자	11-22	30
1406	판례 환지예정지지정처분취소	관리자	11-22	34
1405	질의회신 실제 이용상황은 공부상 지목이 아닌 현실적 이용상황을 의미한다.	관리자	11-22	30
1404	판례 구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등 위헌소원	관리자	11-22	32
1403	질의회신 「토지보상법」제70조제항이 적용되지 않더라도 제67조제2항에 따라 해당 공익사업으로 인한 가치변동이 배제되어야 한다.	관리자	11-22	30
1402	질의회신 「송전설비주변법」상의 재산적 보상에서도「토지보상법」제70조를 준용할 수 있다.	관리자	11-22	31
1401	판례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등	관리자	11-22	31
1400	판례 택지개발계획승인처분취소	관리자	11-22	30
1399	질의회신 「토지보상법 시행령」제38조의2 규정은 시행일 이전의 공익사업에도 준용할 수 있다.	관리자	11-22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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