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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2243
판례
재결단계에서 사업인정의 하자를 주장할 수 없다
관리자
2025-05-07
197
2242
질의회신
사업인정고시 이후 통상적인 영업행위를 위하여 물건을 부가·증치 한 경우는 보상대상…
관리자
2025-05-07
186
2241
판례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건축행위에 착수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인정고시가 된 경우
관리자
2025-05-07
198
2240
판례
사업인정 의제제도는 헌법 제23조제3항에 위반되지 않는다
관리자
2025-05-07
204
2239
질의회신
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기간 경과된 후 변경협의시 중토위 협의대상인지
관리자
2025-05-07
195
2238
판례
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기간이 경과된 후의 사업시행계획의 효력
관리자
2025-05-07
198
2237
질의회신
사업인정 고시 후 토지소유자가 변경된 경우에도 변경고시를 할 필요는 없다
관리자
2025-05-07
206
2236
질의회신
사업인정의 고시에서 지장물에 대한 고시는 필요하지 않다
관리자
2025-05-07
195
2235
판례
사업인정 시 토지세목 고시가 누락되었다면 사업인정의 취소사유에 해당한다
관리자
2025-04-30
222
2234
판례
사업인정 절차의 일부를 누락한 것은 사업인정의 취소사유에 해당하나 사업인정 자체를…
관리자
2025-04-30
216
2233
법령해석
종전의 공익사업의 부지 중 미보상토지의 소유권 취득만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인정은…
관리자
2025-04-30
212
2232
판례
이미 실행된 공익사업의 유지를 위한 사업인정도 가능하다
관리자
2025-04-30
211
2231
판례
사업시행자가 해당 공익사업을 수행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지 여부도 사업인정의 한 요…
관리자
2025-04-30
210
2230
판례
공익성의 입증책임은 사업시행자에게 있다
관리자
2025-04-30
211
2229
판례
헌법 제23조제3항의 ‘공공필요’는 공익성과 필요성으로 구성된다
관리자
2025-04-30
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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