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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 질의회신 농지의 일부를 영농을 위한 재배작물의 반출입 및 농기계 출입로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2-10 1449
137 질의회신 경지정리대 내 농로는 사실상의 사도로 본다.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2-10 1448
136 질의회신 학교 내 도로는 사실상의 사도에 해당되지 않는다.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2-09 1472
135 질의회신 건축선 후퇴로 인하여 도로로 형성된 경우는 일시적 이용으로 본다.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2-09 1492
134 질의회신 미보상 기설선하지는 미지급용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다.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2-09 1514
133 질의회신 미보상 토지는 미지급 용지의 보상평가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다.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1-22 1276
132 질의회신 미보상토지는 「토지보상법」을 적용할 수 없고 당사자 간의 합의 또는 손해배상 등으…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2-09 1525
131 질의회신 동일한 시·구·읍·면은 해당 토지의 소재지가 읍·면인 경우 읍·면을 기준으로, 시…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2-05 1552
130 질의회신 미지급용지의 현실적인 이용상황이 종전 사업시행자에 의해 개선된 경우는 이를 반영하…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2-05 1569
129 질의회신 미지급용지 보상기준은 새로운 소유자에 대해서는 적용한다.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2-05 1561
128 질의회신 공익사업에 편입된 토지를 소송 등에 의해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는 미지급용지에 해당…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2-05 1565
127 질의회신 미지급용지인지 여부는 사업시행자가 판단·결정한다.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2-04 1564
126 질의회신 미보상된 선하지는 미지급용지에 해당되지 않는다.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2-04 1578
125 질의회신 공익사업부지로 사용되지 않는 토지는 미지급용지가 아니다.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2-04 1567
124 질의회신 새마을도로의 부지는 미지급용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2-04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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