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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902 (보상법령-판례·재결례)090226 제외지 안의 토지가 국유로 됨으로 의한 손실보장금청구를 민사소송으로 제기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11-04 183
901 (보상법령-판례·재결례)090226 토지수용법상의 잔여지수용청구권은 공법상의 권리이다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11-04 185
900 (보상법령-판례·재결례)090226 하천법에 위한 손실보장 청구방법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11-04 188
899 (보상법령-판례·재결례)090226 잔여지 수용청구권은 형성권적 성질을 가진다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11-04 190
898 (보상법령-판례·재결례)090226 토지에 대하여서만 환매권을 인정하고 건물에 대하여 부인하는 것은 위헌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11-04 189
897 (보상법령-판례·재결례)090226 잔여지 수용청구권은 형성권 성질을 가진다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11-04 187
896 (보상법령-판례·재결례)090226 공익사업용지의 협의취득에서 토지소유자에게 형성권으로서 잔여지매수청구권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11-04 188
895 (보상법령-판례·재결례)090226 열람기간 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한 잔여지 수용청구 의사표시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11-04 184
894 (보상법령-판례·재결례)090226 잔여지 감가보상에서 개발이익과 상계 할 수 없다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11-04 185
893 (보상법령-판례·재결례)090226 토지수용으로 인한 잔여지의 감가보상방법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11-04 181
892 (보상법령-판례·재결례)090226 잔여지의 감가보상의 산정기준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11-04 182
891 (보상법령-판례·재결례)090226 수용으로 인하여 맹지가 된 토지에 대한 감가보상을 인정한 예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11-04 181
890 (보상법령-판례·재결례)090226 잔여지의 감가보상을 인정한 예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11-04 182
889 (보상법령-판례·재결례)090226 잔여지의 감가보상을 긍정한 사례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11-04 184
888 (보상법령-판례·재결례)090226 잔여지 감가보상을 할 수 없는 경우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11-04 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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