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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법령-판례·재결례)090226 잔여지 수용청구권은 형성권적 성질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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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1-04 17:50 조회195회 댓글0건
  • 첨부파일 보상법령-판례·재결례090226 잔여지 수용청구권은 형성권 성질을 가진다.pdf (20.0K) 1회 다운로드 DATE : 2024-11-04 17:50:03    다운받기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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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여지 수용청구권은 형성권적 성질을 가진다.

 

토지수용법에 의한 잔여지수용청구권은 그 요건을 구비한 때에는 토지수용위원회의 특별한 조치를 기다릴 것이 없이 청구에 의하여 수용의 효과가 발생하는 형성권적 성질을 가지고, 그 행사기간은 제척기간으로서, 토지소유자가 그 행사기간 내에 잔여지구용청구권을 행사하지 아니하면 그 권리가 소멸하므로, 토지소유자는, 잔여지수용청권의 행사기간에 관하여 제한이 없어던 구 토지수용법(1990.4.7. 법률 제42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48조 제1항이 적용되던 당시에는 토지수용위원회에 대하여 토지수용의 보상가액을 다투는 방법에 의하여도 잔여지수용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었던 것과 달리, 위 법 조항이 개정되어 행사기간에 관한 규정이 신설된 이후에는 그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재결신청의 공고일로부터 2주간의 열림기간 내(1999.2.8. 법률 제5909호로 개정되기 전의 토지수용법 제48조 제1) 또는 관할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이 있기 전까지(개정된 위 조항 시행 후) 이를 행사하여야 하고, 도시계획법에 의한 토지수용이라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01.09.04. 선고 991108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