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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153	질의회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같이 별도의 협의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는 ‘성실한 …	관리자	2024-12-18	1341
152	질의회신 현금청산자에 대해서는「토지보상법」제30조에 다른 재결신청의 청구 및 지연가산금은 …	관리자	2024-12-17	1366
151	질의회신 협의 또는 재결 당시에 거주하였다면 주거이전비 보상대상이다.	관리자	2024-12-17	1355
150	질의회신 재건축과 관련된 매도청구권 가격에서 개발이익은 기준시점 당시에 재건축사업의 진행에…	관리자	2024-12-17	1233
149	질의회신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부터 3년”을 판단함에 있어 기산일은 최초의 사업시…	관리자	2024-12-17	1250
148	질의회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98조제5항에 따라 다른 사람에 우선하여 수의계약으로 …	관리자	2024-12-16	1269
147	질의회신 합의각서(안) 작성 시 양여재산은 제시된 도시·군관리계획(안) 등을 기준으로 감정…	관리자	2024-12-12	1352
146	질의회신 환지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에게 국·공유지를 매각하는 경우는 기준시점 당…	관리자	2024-12-12	1349
145	질의회신 점용허가면적을 초과하여 경작한 경우 등은 무단 점유에 해당 한다.	관리자	2024-12-10	1410
144	질의회신 개간지의 점용허가기간이 경과한 후 허가 없이 점유한 경우에는 개간비보상대상이 아니…	관리자	2024-12-10	1400
143	질의회신 개간한 자가 사망하지 않은 경우는 그 자녀가 권리의무를 승계하여 경작하고 있는 경…	관리자	2024-12-10	1341
142	질의회신 국가하천의 개간비보상은 「하천법」규정에 의한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 한한…	관리자	2024-12-10	1407
141	질의회신 개발행위허가 조건으로 조성한 우수배수로는 토지소유자가 자기토지의 편익을 위하여 설…	관리자	2024-12-10	1420
140	질의회신 자연발생적 수로의 보상평가는 구거의 보상평가기준에 따른다.	관리자	2024-12-10	1411
139	질의회신 인근지역의 표준적인 이용상황은 감정평가법인 등이 실지조사 등을 통하여 판단한다.	관리자	2024-12-10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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