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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9 판례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취득한 토지의 전부를 당해 사업에 이용하지 아니한 때 환…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6-20 346
2608 판례 취득한 토지가 필요 없게 되었는지 여부는 사업시행자의 주관적 의사가 아니라 객관적…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6-20 368
2607 질의회신 공익사업에 따른 환매관련 ‘수용의 개시일’은 재결서에 기재된 수용 개시일을 의미한…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6-20 369
2606 질의회신 사업인정 전 협의로 취득한 토지도 「토지보상법」에 따른 환매대상이다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6-20 355
2605 질의회신 인테리어는 건축물에 포함하여 보상평가함이 원칙이다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6-20 361
2604 질의회신 영업과 주거를 다른 건축물에서 하는 경우 중복되지 않는 범위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6-20 349
2603 판례 재개발사업에 있어서도 주거용 건축물의 현금청산자에게는 주거이전비와 이사비를 지급하…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6-20 359
2602 질의회신 「통계에 의한 손실보상금 산정기준 적용지침」 알림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6-19 371
2601 재결사례 무허가건축물 등에 입주한 세입자의 주거이전비 보상 요건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6-19 356
2600 판례 ‘무허가건축물 등에 입주한 세입자’의 의미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6-19 359
2599 판례 세입자에 대한 주거이전비는 계속 거주를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6-19 357
2598 판례 ‘관계 법령에 의한 고시 등’에는 사업지역 지정 고시를 하기 전의 관계 법령에 의…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6-19 347
2597 판례 도시정비법상의 주거용건축물의 소유자에 대한 주거이전비는 정비계획에 관한 공람 공고…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6-19 357
2596 판례 주거이전비도 재결사항이다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6-19 363
2595 판례 세입자에 대한 주거이전비는 사회보장적인 차원의 성격도 있다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6-19 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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