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법령-판례·재결례)090226 사업의 폐지 · 변경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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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1-04 17:33 조회182회 댓글0건본문
사업의 폐지 · 변경의 의미
"사업의 폐지 · 변경"이란 행정청의 도시계획사업의 폐지 · 변경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사업집행자에 대한 사업시행 허가의 취소로
그 사업이 폐지 · 변경 되었다고 볼 것은 아니다. (대법원 1978.11.01. 선고 78다136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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