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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504 질의회신 이주대책대상자가 이축허가를 받아 이전하는 경우에도 이주정착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6-18 377
503 질의회신 이주대책 수립완료 시기는 이주대책대상자에게 통지한 때이다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6-18 367
502 질의회신 이주정착지에 이주를 희망하는 자가 10호 이상인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면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6-17 360
501 질의회신 사업장이 영업보상대상이 아니어도 휴직 또는 실직보상이 가능하다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6-17 347
500 질의회신 공익사업에 따른 휴직 등 보상은 소득세가 원천징수된 자에 한하여 보상한다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6-17 346
499 질의회신 가축의 이전비가 물건의 가액을 초과하면 물건의 가액으로 보상한다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6-17 359
498 질의회신 축산업 보상은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영업의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가 적용되지 …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6-17 358
497 질의회신 가축사육제한구역 지정 현황과 축산분야 신규 인허가 현황 등은 객관적인 사실로 볼 …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6-17 353
496 질의회신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5조 내지 제47조 규정에 해당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6-17 351
495 질의회신 ‘농기구를 이용하여 해당 지역에서 영농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6-17 370
494 질의회신 “농지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면적”에는 임차하여 경작한 농지도 포함된다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6-17 370
493 질의회신 사업시행자가 일방적으로 경작을 하도록 한 경우 및 토지취득 후 상당기간이 지나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6-16 373
492 질의회신 잔여 계약기간이 2년 미만이라는 것은 농업손실보상에서 고려대상이 아니다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6-16 389
491 질의회신 공익사업과 관련 없이 임대차계약 만료된 경우에는 농업손실보상 대상이 아니다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6-16 382
490 질의회신 장기간 경작하고 있지 않은 농지는 농업손실보상 대상이 아니다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6-16 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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