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비의 성질

건물의 일부가 공공사업지구에 편입된 경우의 그 건물 잔여 부분에 대한 보수비의 보상은 성질상 그 건물 잔여부분에 대한 보상이 아니라 건물의

일부분이 공공사업지구에 편입된 데에 따른 보상에 지나지 아니하는 것이다. 1차로 건물의 일부가 공공사업지구에 편입되었으나 그 건물의 잔여

부분을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그 보수비를 보상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고 그에 대한 이의재결이 있은 이후에 2차로

그 건물의 잔여 부분이 당초의 목적사업과 다른 공공사업을 위하여 다시 편입되었다고 하더라도, 1차 편입으로 인한 이의재결의 위법 여부를 판담

함에 있어서는 그 이의재결 당시의 법령과 사실 상태를 기준으로 위법 여부를 판단하면 족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의재결 이후에 발생한 

2차 편입으로 인한 사정들을 고려하거나 반영할 것이 아니다. (대법원 2002.07.09. 선고 2001두1068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