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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17	질의회신 사업장등록증의 사업자 소재지와 실제영업장소가 다른 경우 영업보상 가능여부	관리자	2024-12-06	1381
16	질의회신 도시계획시설부지 내 가설건축물에서의 임차인 영업이 영업손실 보상 대상인지 여부	관리자	2024-12-06	1368
15	질의회신 건축물 대장상 주거용 건축물에서 세입자가 영업을 하는 경우 영업손실이 가능한지 여…	관리자	2024-12-06	1374
14	질의회신 사업인정 전 협의로 취득한 토지도 토지보상법에 따른 환매대상이다.	관리자	2024-12-19	1083
13	질의회신 해당 공익사업으로 인한 용도지역 등의 변경 여부의 판단기준 등	관리자	2024-12-19	1087
12	질의회신 사업인정 전 협의로 취득한 토지도 환매대상	관리자	2024-12-19	1097
11	질의회신 89.1.25.이후 추가로 건축된 무허가 건축물이 있는 경우	관리자	2024-12-19	1096
10	질의회신 소유자가 자부담 보수 후 잔여건축물 사용가능여부 등	관리자	2024-12-19	1148
9	질의회신 공익사업에 따른 휴직 등 보상 외	관리자	2024-12-19	1146
8	질의회신 공기업인 사업시행자가 지자체소유의 시설을 신설하는 경우	관리자	2024-12-19	1149
7	질의회신 대집행이 실행된 경우에도 벌칙을 적용할 수 있는지?	관리자	2024-12-19	1158
6	질의회신 사업시행자의 추천 권한을 토지소유자에게 위임할 수 없다	관리자	2024-12-19	1146
5	질의회신 원 토지소유자로부터 매수한 자가 잔여지 매수 및 수용을 청구할 수 있는지?	관리자	2024-12-19	1159
4	질의회신 사업인정고시일 이후 영업을 승계한 경우의 영업보상여부	관리자	2024-12-19	1149
3	질의회신 [2021. 4. 29. 토지정책과-5710]	관리자	2024-12-19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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