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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 질의회신 소음·진동과 일조권 침해 등의 개연성만으로 잔여지 가치하락 보상 대상으로 볼 수 …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1-24 750
182 질의회신 사권이 설정된 토지는 사권을 소멸시킨 후 보상금을 지급하고, 사권소멸이 불가능한 …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1-24 738
181 질의회신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목적이 되고 있는 토지에 대해서는 해당 권리의 가치에 상당한 …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1-23 749
180 질의회신 구분지상권의 존속기간이 특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일할 계산하여 구분지상권의 가치를 …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1-23 730
179 질의회신 대지사용권이 없는 전유부분은 이러한 구분건물의 거래사례를 선정하거나, 대지사용권이…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1-23 760
178 질의회신 집합건물의 대지의 일부만이 공익사업에 편입된 경우 공유지분비율에 따라 감정평가한다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1-22 777
177 질의회신 대지권의 목적이 된 토지의 일부를 수용하기 위해서는, 우선 건물의 표시변경등기(대…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1-22 762
176 질의회신 대지권에 대한 수용재결이 있은 경우는 소유권이전등기 없이도 대지권이 대지권이 아닌…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1-22 761
175 질의회신 공익사업에 필요한 경우에는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을 분리하여 수용할 수 있다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1-21 772
174 질의회신 대지권을 수용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분필등기를 하고 대지권을 말…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1-21 771
173 질의회신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대지권등기가 말소되어 토지등기부상의 토지…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1-21 777
172 질의회신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를 분필한 경우에도 대지권의 비율은 변동되지 않는다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1-21 775
171 질의회신 간주규약대지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분리처분가능규약이 제정되어 간주규약대지에 대한 대…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1-21 765
170 질의회신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이 잘못되었을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의한 등록사항정정 이후 수용…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1-16 854
169 질의회신 공익사업에 편입된 등록사항 정정대상 토지의 면적 감소는 손실보상의 대상이 아니다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1-16 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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