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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947	(보상법령-판례·재결례)090226 토지의 임차권이 상실되어도 그 위의 수목은 지장물보상의 대상에 해당된다	관리자	11-04	171
946	(보상법령-판례·재결례)090226 수목을 이식비로 평가하기 위한 요건	관리자	11-04	173
945	(보상법령-판례·재결례)090226 이식가능성의 판단기준	관리자	11-04	175
944	(보상법령-판례·재결례)090226 적정거래가격에 미달되는 이전료보상의 효과	관리자	11-04	176
943	(보상법령-판례·재결례)090226 저수지 시설에 대하여 보상하지 아니하는 경유와 그 이유	관리자	11-04	174
942	(보상법령-판례·재결례)090226 정착물의 보상평가방법	관리자	11-04	174
941	(보상법령-판례·재결례)090226 정착물의 이전비 보상	관리자	11-04	175
940	(보상법령-판례·재결례)090226 보수비의 성질	관리자	11-04	175
939	(보상법령-판례·재결례)090226 보수비의 의미 및 범위	관리자	11-04	176
938	(보상법령-판례·재결례)090226 환매권은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관리자	11-04	174
937	(보상법령-판례·재결례)090226 취득목적사업이 아닌 다른 사업에 임대한 경우에도 환매요건에 해당하지 않음	관리자	11-04	175
936	(보상법령-판례·재결례)090226 잔여건축물의 감가보상	관리자	11-04	176
935	(보상법령-판례·재결례)090226 토지의 협의매수 계약 체결 후 소유권이전등기 전에 목적 공공사업이 폐지	관리자	11-04	174
934	(보상법령-판례·재결례)090226 취득한 토지의 일부가 공공사업에 필요 없게 된 경우의 예	관리자	11-04	172
933	(보상법령-판례·재결례)090226 주택조성사업등을 위하여 취득된 토지가 녹지지역에 편입된 경우 당해 사업	관리자	11-04	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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