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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2138 질의회신 교회가 편입되고 사택이 남는 경우로서 교통이 두절되어 건축물이 본래의 기능을 다할…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4-01 153
2137 재결사례 공익사업시행지구 밖의 토지에 대한 수용청구는 사업시행자와 매수에 관한 협의 절차를…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4-01 159
2136 재결사례 공익사업시행 이전부터 맹지였던 경우에는 통로 등의 개설을 요구 할 수 없다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4-01 160
2135 재결사례 해당 공익사업과 관련이 없는 경우는 공익사업시행지구 밖의 공사비보상의 대상이 아니…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4-01 160
2134 판례 손해배상(기) [2003다49566 판결]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4-01 166
2133 판례 보상금 [2017누44 판결]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4-01 166
2132 판례 보상금 [2018두227 판결]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4-01 165
2131 재결사례 공익사업시행지구 밖의 보상규정은 유추적용이 허용되지 않는다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4-01 159
2130 재결사례 공장 이주대책대상자는 사업인정고시일 등 이전부터 공장을 운영중인 자이다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4-01 161
2129 법령해석 주민단체가 소득창출사업을 위탁받기 위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4-01 170
2128 판례 생활대책대상자부적격처분취소 [2006구합1159 판결 : 상고]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3-31 168
2127 판례 생활대책용지공급대상자부적격처분취소 [2015두58645 판결]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3-31 169
2126 판례 상가용지 공급 대상자 적격 처분 취소등 [2008두17905 판결]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3-31 173
2125 질의회신 “받을 보상금 총액”에는 동일 세대안의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가 받은 보상금을 포함…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3-31 173
2124 질의회신 이사비는「토지보상법 시행규칙」별표4에 의한다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3-31 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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