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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다수의 토지소유자 등에 대한 재결에서 일부의 재결금액을 공탁하지 않은 경우 공탁하…
관리자
2024-12-05
1252
31
질의회신
주민대표가 위임장을 받아 보상금 일괄지급을 요청할 경우에도 일괄지급할 수 없다.
관리자
2024-12-05
1244
30
질의회신
“해당 영업을 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토지”에는 향후 영업을 위해 소유하고 있는 토…
관리자
2024-12-05
1249
29
질의회신
(유권해석)120720 환매된 토지의 소유자는 부재부동산 소유자에 해당되지 않는다
관리자
2024-12-05
1247
28
질의회신
대토의 분양가격은 일반 분양가격을 원칙으로 한다.
관리자
2024-12-05
1243
27
질의회신
주택용지 및 상업용지 외의 토지도 대토로 공급할 수 있다.
관리자
2024-12-05
1244
26
질의회신
부재부동산 소유자의 보상액 중 1억원을 초과하는 의무 채권보상분에 대해서는 대토보…
관리자
2024-12-05
1241
25
질의회신
현금보상을 대신하여 국유지로 보상받을 수는 없다.
관리자
2024-12-05
1236
24
질의회신
개별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금보상해야 한다.
관리자
2024-12-05
1235
23
질의회신
휴직보상도 사전보상이 원칙이나 휴업일수를 미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후에 보…
관리자
2024-12-05
1235
22
질의회신
미지급용지의 보상주체는 새로운 공익사업의 사업시행자이다
관리자
2024-12-05
1233
21
질의회신
물류창고시설이 사업지구에 편입된 경우 영업보상 여부
관리자
2024-12-06
1364
20
질의회신
가설건축물 임차인 영업보상
관리자
2024-12-06
1364
19
질의회신
불법형질변경토지에서 임차인이 영업을 한 경우 영업손실보상 대상인지 여부
관리자
2024-12-06
1373
18
질의회신
영업시설의 적법성(주된 시설 및 사무실)
관리자
2024-12-06
1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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