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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3
법령해석
경기도 김포시 - 공익사업이 변경된 사실을 환매권자에게 통지해야 하는 사업시행자…
관리자
2025-04-08
173
2152
질의회신
영농의 가능성은 남은 농지의 면적·위치·형상 등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관리자
2025-04-07
176
2151
질의회신
잔여지상의 비닐하우스를 보상한 경우 잔여지가「토지보상법 시행규칙」제65조에 해당되…
관리자
2025-04-04
171
2150
질의회신
실제 휴업함이 없이 계속 영업을 한 경우에는 당초 휴업보상금액 전부를 환수해야 한…
관리자
2025-04-04
168
2149
질의회신
일정기간 휴업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라 임시적으로 휴업하는 경우라면 공익사…
관리자
2025-04-04
162
2148
질의회신
진출입로의 변경 등으로 해당 장소에서 영업은 가능하나 영업이익이 감소한 경우 등은…
관리자
2025-04-04
162
2147
질의회신
공익사업시행지구 밖의 어업피해는 면허나 허가의 유효기간까지 보상한다
관리자
2025-04-03
161
2146
질의회신
임차인이 공익사업시행지구 밖에 설치한 공작물도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본래의 …
관리자
2025-04-03
167
2145
재결사례
공익사업시행지구 밖의 공작물 등은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그 본래의 기능을 다할 …
관리자
2025-04-03
161
2144
질의회신
공익사업시행지구 밖의 건축물에 대하여 공익사업시행지구 밖의 공작물에 관한 조항을 …
관리자
2025-04-02
158
2143
질의회신
공익사업시행지구 밖의 대지 등에 대하여 토지가치의 하락분으로 보상할 수는 없다
관리자
2025-04-02
153
2142
질의회신
공익사업시행지구 밖의 주택을 보상하는 경우는 주거이전비 지급이 가능하다
관리자
2025-04-02
160
2141
질의회신
계획적으로 조성된 유실수단지 및 죽림단지는 허가나 신고를 받은 경우로 한정되는 것…
관리자
2025-04-02
155
2140
질의회신
휴경지는 공익사업시행지구 밖의 보상대상이 아니다
관리자
2025-04-02
158
2139
재결사례
공익사업시행지구 밖의 건축물이 교통이 두절되고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하는 것이 곤란…
관리자
2025-04-02
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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