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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961	(보상법령-판례·재결례)090227 환매토지의 양도예약은 가능하다	관리자	11-04	176
960	(보상법령-판례·재결례)090227 수산업법상 손실보상청구권의 법적 성질	관리자	11-04	175
959	(보상법령-판례·재결례)090227 어업권에 대한 보상청구권	관리자	11-04	175
958	(보상법령-판례·재결례)090226 공유수면매립법 제6조 제2호 소정의 입어자의 의미	관리자	11-04	172
957	(보상법령-판례·재결례)090226 일정한 시설의 고정설치에 의한 굴 채묘어업에 관하여 관행어업권이 성립	관리자	11-04	175
956	(보상법령-판례·재결례)090226 도로 50m 주변을 보상평가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정당하다	관리자	11-04	174
955	(보상법령-판례·재결례)090226 공공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광업권자의 손실은 민사소송으로 구제받을 수 있다	관리자	11-04	174
954	(보상법령-판례·재결례)090226 광업권을 취소하거나 광구를 감소하여야 보상한다	관리자	11-04	175
953	(보상법령-판례·재결례)090226 광업권자가 타인의 토지를 사용,수용하는 절차	관리자	11-04	176
952	(보상법령-판례·재결례)090226 분묘 이장비의 범위	관리자	11-04	176
951	(보상법령-판례·재결례)090226 구체적인 평가기준 등을 제시하지 않고 이식료를 평가한 것은 위법이다	관리자	11-04	176
950	(보상법령-판례·재결례)090226 수용대상토지 위에 식제된 수목이 '조림되 용재림'으로서 보상받기 위한요건	관리자	11-04	173
949	(보상법령-판례·재결례)090226 10년 이상의 단감나무는 취득비로 보상하여야 한다	관리자	11-04	173
948	(보상법령-판례·재결례)090226 과수의 이식비가 취득비를 초과하는지 여부의 판단기준	관리자	11-04	170
947	(보상법령-판례·재결례)090226 토지의 임차권이 상실되어도 그 위의 수목은 지장물보상의 대상에 해당된다	관리자	11-04	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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